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가 산업과 수도권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여주에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및 관련 기업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범시민대책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K용인반도체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과 지방세 문제, 남한강 3개 보 재자연화 및 345kV 송전선로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세기에 걸친 여주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주시의회 박두형·서광범 의원과 정미정·정재혁 공동위원장 등 범시민대책위 관계자, 언론사 기자와 취재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대책위는 과거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위 기업이었던 여주에너지서비스가 SK이노베이션과 흡수합병된 이후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35억 원에 달하던 지방소득세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최대 규모 첨단산업단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수십만 톤의 공업용수가 여주 남한강에서 공급됨에도, 현행 제도상 용수 공급지역이 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물은 여주가 공급하고 경제적 이익과 세수는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남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재자연화와 345kV 송전선로 문제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질 경우 농업·생활·공업용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기업에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과 특별재정지원, 국비 확대,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에는 지방세 감소에 상응하는 지역상생기금과 사회공헌사업 마련을, SK하이닉스와 정부에는 여주시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협력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여주시민들이 국가 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희생만 강요하고 혜택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기형적이고 착취적인 구조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관련 대기업이 요구를 외면할 경우 “지방재정과 지역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가와 기업은 여주시의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