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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강도 높은 행감 ‘눈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행감 내내 송곳 질의...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4일(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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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부터 기획감사실을 필두로 7일간 실시한 양평군 실‧과‧소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일 평생교육센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감사실 고충달 실장이 “쓴소리 언론에 페널티를 주지 않고, 지역 언론 보호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기획감사실
▶ 김덕수 의원은 “관내 언론의 지원 차등이 4배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좋은 기사만 쓰는데는 많이 주고 쓴소리 하는 언론에는 페널티를 주는 홍보비 지출은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충달 실장은 “관내 신문은 저희가 특별히 보호할 것”이라면서 “홍보비 지급 관련 심사에서 부정적 기사 페널티 주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각 부서 시책추진비나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부서장이 쓸 수 있는 금액과 총괄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 | | ↑↑ 김덕수 군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 박현일 의원은 “양평군청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역지를 구독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지고 “소년동아나 소년한국, 소년조선일보의 경우처럼 볼 이유가 없는 신문은 과감히 절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업효과가 낮은 1회성 낭비성 사업은 사회단체보조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또 “친목성격이나 영리목적 단체는 일체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송요찬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이 식비나 인건비 위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이종식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상의 자부담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복지실
▶ 김덕수 의원은 최근 님비현상이 불거진 양평공원의 화장장 설치 문제에 대해 “양평공원의 화장장 추진 취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빚어진 일”이라며 “군이 화장장 설치 방침을 최근 이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 역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6개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송요찬 의원은 “화장장 설치는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면서 “설치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한명현 실장은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이종식 의원은 “사망자 수 등 사업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군 독자적인 화장장 보다는 경기도 권고사항인 이천, 여주, 양평 광역화장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 이상규 의원은 “화장장을 군에서 직영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유치하다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또 군에서 명확한 답을 주어야만 화장장과 관련 군민이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현일 의원은 “화장장을 이렇게 만들다가는 대한민국에 화장장 넘쳐나서 한나절이 아니라 한 시간 이내에 화장이 끝날 것”이라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광역화장장”이라고 강조했다. |  | | | ↑↑ 박현일 부의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 총무과
▶ 박현일 의원은 “레포츠공원 확충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읍, 면에서 실시가 되다 보니 국, 도비 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우선 순위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덕수 의원은 “군 행정의 척도가 되는 생태개발과의 인원이 최초 38명에서 10명이 줄어든 대신 특수시책에 의한 공휴일 근무로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면서 “인원 증원 등 시스템 보완을 해서 민원이 제 시간 내에 처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
구했다.
◈ 문화관광과
▶ 이종식 의원은 “미술관 결로현상의 하자보수를 ‘결로현상은 하자가 아니다’며 시공사가 아닌 타 업체에 추가 예산을 들여 보강공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현일 의원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한 두 업체에 국한되고, 또 군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할 때 몇 몇 업체만 편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덕수 의원은 “오커빌리지가 블법으로 요금을 받은 것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방관 내지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고, “양평을 찾은 주민들한테 부당이득금을 환불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상규 의원은 “오커빌리지와 청운생태골이 부당이익금이 전혀 없다고 행감서류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서로 신뢰 관계로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 박현일 의원은 “샅샅이 파헤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파헤치자니 가면 갈수록 군의 책임을 면피할 수 가 없다”면서 “하자보수 문제를 다시 한 번 철저히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관리과
▶ 박현일 의원은 “양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10여년 동안 특정업체가 독식
했다”면서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또 군에서 용역받은 업체가 개인건설폐기물을 무왕쓰레기매립장에 몰래 묻다가 걸렸으나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고 구두경고로 그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제21은 민간기구인데도 사업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 합리적이지 못한 졸속 행정처리”라고 비판한 후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 김덕수 의원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공문도 보내지 않고 의제21에 대한 사업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보복행정”이라고 질타했다.
▶ 이상규 의원은 “수계기금 지원 사업비 지급 기준이 각 읍, 면 별로 차등이 있다”면서 “교육발전기금이 있는데도 읍면장학회에서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 | | ↑↑ 이상규 군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 이종식 의원은 “느타리 버섯장의 노후슬레이트 철거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 친환경농업과
▶ 박현일 의원은 “한미 FTA 체결 파급효과 등에 대해 양평군민에게 정확히 알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후 세계유기농대회 이후 유기농업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다.
▶ 김덕수 의원 역시 “FTA가 몇 년전부터 거론되었는데도 양평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3차 5개년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양평지방공사가 농민들을 이용해서 외상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드높다”고 지적하고 “벼 수매 시 1kg 이하 단위를 절삭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 이상규 의원은 “양평지방공사의 유동성 관리와 채권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양평지방공사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종식 의원은 “10대 명품 브랜드 선정 용역 결과 10대 명품이 정해지지도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용역비가 1,800만원이나 지출되었다”고 질타했다.
◈ 지역경제과
▶ 박현일 의원은 “공장이 폐쇄된지 17년이 지났는데도 군에서 발행하는 공장현황에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질책했다.
▶ 송요찬 의원은 “보룡산업단지 등 공장단지만 꾸며놓고 입주업체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덕수 의원은 “수의계약이 너무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낮은 자세로 업체들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이종식 의원은 “평소 용문에 거주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용문5일장이 열리면 그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면서 “양평군민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  | | | ↑↑ 이종식 군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 생태개발과
▶ 박현일 의원은 “오스타 코아루의 주차문제와 공사 소음 등 주민 민원 문제, 고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더 블랙스위트로 인한 도로 정체 문제와 강상성우아파트 인근 축사 관련 질의를 하였다.
▶ 송요찬 의원은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힘의 논리로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김덕수 의원은 “허가 평수보다 축소해서 건축한 종합운동장 부지 내 창고를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준공을 내줘 대지로 변경되어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올랐다”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축소시켜 10억 이상 돈 이 더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설교통과
▶ 김덕수 의원은 “전철이 8량에서 6량으로 줄어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다”면서 “8량으로 다시 복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 송요찬 의원은 “용문역 호객 버스 근절은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해서라도 꼭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 | | ↑↑ 송요찬 군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 이종식 의원은 “예산관계로 중지된 단석 명성간 도로 현장이 아주 어지럽혀져 있다”고 지적하고 또 “금왕리에서 청운쪽 도로에 건설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도시과
▶ 김덕수 의원은 “동산지구 재개발 조합의 부적합 동의자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승인이나 허가 문제 등은 정확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현일 의원은 “양평휴먼빌 2차아파트 시행사가 매입한 땅은 단 한 필지도 없다”면서 “행정의 잠깐 미스가 결국은 한 동네를 파괴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입수해서 관련 주민들의 문의에 적절한 상담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종식 의원은 “간판정비를 할 때 글씨 크기 등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재난안전과
▶ 이상규 의원은 “수해복구 시 피해 입은 부분만 공사를 하여 나중에 폭우가 내리면 인입점 부분이 또 다시 유실된다”면서 “폭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서 보완책을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종식 의원은 “하천정비를 할 때 어도를 설치하기 위한 큰 돌들을 장비업체들이 싣고 나가는 것 같다”면서 “지천에 있는 돌들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 박현일 의원은 “양평관내 대피시설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유사 상황시는 전혀 쓸 수 없을 정도다. 또 내구연한 5년인 정화통이 부착된 방독면이 구입한지 9년이나 지났다”고 지적하고, 또 “해독제. 피부제독제 등이 관내에 단 1개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비전정책과
▶ 이상규 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비밀이긴 하지만 사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충분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변 주민들까지도 반발이 거셌다”며 “토지 인근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김덕수 의원 역시 “토지주들에게 통보형식으로 땅을 협의매수 하겠다고 하니까 지주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또 이전하는 군 부대 부지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 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식 의원은 “청정 지역인 동부지역에 사격장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포사격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하고 “면 전체가 다 일어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현일 의원은 “양수리에 있는 양서반공중대가 같은 지역인 양수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는 물론 양수 전체 지도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녹색성장사업과
▶ 김덕수 의원은 “도시가스가 비싸서 군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옥천 쪽과 국수리 쪽에 조절기를 미리 설치했었다면 가구당 설치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 박현일 의원은 “양근 6리와 8리 도시가스 공사가 일부 특정인의 부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서 “ 읍장과 이장, 전 의원 등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 특위 위원장인 윤양순 의원은 “자전거도로 바닥에 거리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 | | ↑↑ 윤양순 특위위원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 송요찬 의원은 “신원 부근 변전소에서 고압선이 나오는데 안전 그물망 설치가 안 되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또 “겨울철 제설작업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사업소
▶ 김덕수 의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기존 국고지원에서 100% 원인자 부담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상규 의원은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쓸데없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수계기금이 상류지역인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식 의원은 “하수관거 유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지 않는 개인 정화조 처리에 대하여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산림경영사업소
▶ 김덕수 의원은 “큰 금액이 투자된 공공사업인 백운테마파크의 테마를 잘못 담으면 다 뜯어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국 공모를 해서라도 테마타운 백운테마파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박현일 의원은 “지금까지 잘못 된 것은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진짜 테마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산속에 수영장을 만들겠다. 는 등의 한 두 사람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종식 의원은 “우리 지역의 명품축제인 산나물 축제에 ‘산나물 뜯기’ 등 손수 채취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또 “한전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면서 가지를 엉망으로 잘라 흉물스런 나무가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상규 의원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잘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마을 이 있다“면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에 대해 질의했다.
◈ 평생교육센터
▶ 박현일 의원은 “관내 양서, 서종 등 서부지역 학생들이 양서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11.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진학문제 때문에 양평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할당제를 높이는 방법과 서종 분교를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종식 의원은 “관내 학교의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 요구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또 “청운고처럼 대응투자를 못해 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상규 의원은 “대응지원, 교육협력사업이 특정 학교에 전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송요찬 의원은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강상주민자치센터가 의혹이 생겨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 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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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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