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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이천시 세입세출예산, 5443억여원 편성
특별획계는 늘고, 일반회계는 줄어 자체 신규 투자사업 등은 축소될 듯...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12월 05일(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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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2011년도 5099억 6681만 7천원보다 6.74% 증액된 5443억 1963만 4천원을 편성해 지난달 21일 이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1360억 7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61억원이 증가했으나 일반회계는 4082억 4800여만원으로 117억 4천억원 감소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47%인 이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확보한 환경분야의 시설확충사업 및 건설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1년에 비해 580억원을 더 많이 확보한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1%인 1106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인 133억원이 증가함으로써 이천시 부담이 가중돼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 장기적 기반 사업과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한편 자체 신규 투자 사업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는 오염 총량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천시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등 인구증가에 대비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부족한 지방재정을 국도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천시의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도비 사업의 성격상 311억원의 시비부담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자체 신규 투자 사업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천시는 복지사업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용해 무상급식 및 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132억원을 늘림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도는 꾸준히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천시는 2012년도 긴축 정책에 따른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매년 지급했던 연가보상비를 반으로 줄이고, 각종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사무장비의 사용을 1년씩 연장.운영하고, 경기도 1위를 달성한 청사 에너지절약도 더욱 철저히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일부터 개회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확정.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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