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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사민정 토론회’개최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1년 11월 17일(목) 17:26
↑↑ 17일 이천미란다호텔에서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정상영 의장, 이천시 김창규 부시장, 이천시의회 김인영 의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노사민정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 김덕기 기자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장 조병돈 이천시장)는 17일 오후 3시 이천미란다호텔 2층 회의장에서 ‘이천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선진국의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고용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노사민정이 함께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천시 김창규 부시장 및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이천시의회 김인영 의장과 정종철 시의원, 경기도의회 윤희문 의원,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정상영 의장을 비롯하여 이천시 각 기업체 관계자, 노조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정책방향, 노사파트너십 강화방안, 노사민정협의회의 권한과 의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시민석 과장이 발제자로 나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정책방향’에서는 협의회 구성.운영의 인프라가 미비한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저조,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의 필요성, 특히 고용과 노사협력 사업이 통합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무국 등의 상설화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천시 기업지원과 김재홍 과장은 “현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노사민정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에 있어서도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이천상공회의소 등과 노사파트너십 강화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는 노사분규 없이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적자원으로는 큰 성과를 보기 힘들며 정부가 사회보장관련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을 양성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의결사항에 대한 점검기능이 없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거넌스로서 지역의 고용과 노사관계의 총괄 집행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배세욱 노무사가 발제자로 진행된 ‘노사파트너십 강화방안’에서는 복수노조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다양한 성격의 노조가 등장함으로써 노사파트너십이 저해될 소지에 대한 방안책, 노사간 쌍방향 소통을 위한 방안, 젊은 신규 노조원들이 집단적, 단체적 활동보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부분이 많은데에 따른 노사파트너십의 강화방안, 최근 선거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SNS)를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최성재 노무사는 “교섭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고, 원활한 노사 간 의사소통 중요,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배려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며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노사공동 실무위원회 구성, 노사화합행사를 통한 상호이해증진,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노사커뮤니케이션 강화, 참여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및 참여형 문제해결소 집단운영 등을 통해 젊은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험화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셜네트워크에는 노사 행사에 대한 안내, 소식, 특히 실시간 진행상황 등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이승협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에서는 협의회 주체, 의제설정, 고용거버넌스의 구축 문제 등에 대해 토론자인 한국노총 부천노동법률사무소 심재정 소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부지역에서 자발적인 지역노사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것을 시발로 출발한 지역노사민정협의체는 초창기 조직형태만 유지하거나 노사문제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했으나 2006년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고용 사업이 분권화되며 지역별 각개 활동을 통해 노사민정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이나 현대 경제사회의 변화 등으로 미루어볼 때 기존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방향의 거버넌스는 축소되고 지역에 기반한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지역 차원에서 정책중심 파트너십이 뿌리내리고 성과를 거두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작동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일자리창출부 홍원규 사업부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법제 2팀 이준희 팀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한 열띤 의견교환을 가졌다.

한편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이천시 고용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써 이천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천건설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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