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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두물머리 유기농 상생대안 제시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06일(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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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박현일부의장과 송요찬의원은 지난 달 31일‘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 상생대안 모델 수용 건의문’을 내고, 이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김문수경기지사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두물머리지구 사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지역발전과 연계한 공간과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업(‘퍼머컬처’)의 원리를 고려해 상생대안 모델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특히 건의안을 통해 두 의원은 “지난 10월 3일 열린 이번 대회 IFOAM 총회에서 참석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팔당유기농을 지지하는 IFOAM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만큼 당초 정부가 구상한 두물머리의 공간계획을 수용하되 일부 관람장이나 전시장 부분은 유기농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재배치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최초 유기농 성지인 두물머리를 가치롭게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난 6월이후 9월26일까지 총 5차에 걸쳐 10월5일까지 '유기농을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농민들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고 벌금과 철거비용까지 물리겠다는 '협박성 문구'도 곁들여 유기농대회가 끝난 지금 양평 두물머리는 이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구체적으로 하천구역은 유기농 체험과 교육을 하는 ‘유기농 시범단지’로, 하천 바깥쪽은 ‘치유와 합일의 공간’으로, 전체를 둘러싼 수변지역은 ‘수변 완충벨트와 생태습지’로 나눠 재배치할 것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유기농 최초 메카이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인 두물머리 유기농이 존치되어 농민들이 제시한 대안이 정부안과 절충으로 상생모델로 발전 승화되길 충심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지인 경기 양평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가 4가구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7동에 대한 강제철거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 | ↑↑ 지난해 6월 양수리성당에서 두물머리까지 도보 순례를 하고 있는 천주교 주교·신부·수녀·신자들 | | ⓒ 동부중앙신문(주) | |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28일 "유기농민들과 종교계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여론을 더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제 철거 유보를 시사했다.
그는 "올 12월이면 4대강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지 관리권이 정부로 넘어가고, 내년 12월이면 4가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간도 유기농민들의 소송과 관련없이 만료된다"면서 "현실적으로 강제철거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지난해 3월23일 유기농민들의 하천점용허가를 2년9개월여 앞당겨 취소했다.
농민들은 이에 반발해 양평군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도는 소송과 별도로 지난 6월부터 지난 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기농민들에게 지장물을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하천부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하천법 상 엄연한 불법 행위"라면서도 "구체적인 강제철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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