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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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결의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228명 서명촉구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05일(월) 10:1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은 서명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공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16개 시·도 지역협의회장은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전국 기초단체장 228명이 서명한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벗어난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에서 벗어나 지역 살림을 챙기고 생활 자치를 펼치는 지역 일꾼으로 정당 공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국민과 각계각층의 공통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와 역기능이 드러났음에도 중앙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협의회회장들은 지난8월10일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감사규정 개정’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상급단체가 요구한 징계보다 가볍게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요구하는 신설규정은 독립된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자치단체장의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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