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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물 값 징수 "당장 철회하라"
수자원공사 물 값 징수에 반발 성명서 발표
양태석 기자 / hanaphoto@daum.net 입력 : 2011년 07월 22일(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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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I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물 값(댐 용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논쟁을 처리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라!”
이천시의회(의장 김인영) 의원들이 22일 오후 의회 현관 앞에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이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천시,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의 물 값 징수와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적 대응조치 방침 표명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천시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 이전의 제한,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무시당하며,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주민지원 사업을 외면한 채 물 값을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이는 바닷물도 상류에서 흘러 들어갔으니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바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된 물 값은 왜 받으며, 중류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방류한 물 값은 왜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하수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하수관련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맑고 깨끗한 팔당 상수원수 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팔당 상류 7개 시.군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시효만기 등의 이유로 물 값을 징수하려하자 수질개선과 관련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물 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물 값 납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현재 7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여주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은 이미 물 값 징수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상태이고, 두 지자체도 곧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ㅡ 다음은 이천시의회가 22일 발표한 성명서의 원본이다.
이천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하고 기만적인 행위의 중단요구와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 할 수 있는 지원 대책 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이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의 댐 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할 것을 촉구한다.
위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천시의회는 해당 7개 시.군의회(이천, 용인, 광주, 남양주, 여주, 양평, 가평)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음을 엄숙히 밝혀둔다.
2011년 7월 22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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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석 기자  hanaphot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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