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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집행부 업무태만 지적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넘겨.. ‘소나기 없는 소나기 마을’ 부실납품 의혹 제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17일(금)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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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개회된 제1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가 3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0일 폐회했다.
첫째 날인 8일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김선교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으며, 둘째 날인 9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식 의원, 간사 김덕수 의원, 이하 조례특위)를 가동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송요찬 의원을 발의대표로 한 ‘양평군 주한 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경오염조사 성명서’를 채택하여 우리 양평군에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용문산 미군기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경오염조사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례특위, 민간위탁 만료일 넘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질책..
한편 9일 열린 조례특위에서는 주민복지과의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위탁기간 만료일 2011. 5. 9)과 문화관광과의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위탁기간 만료일 2011. 5. 31)이 위탁기간 만료일을 1주일에서 1달이나 경과된 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따지며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현일 부의장은 “이처럼 간단하고도 사소한 업무를 지나친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 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의 직무 감독 소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지, 무턱대고 동의안 가부 여부만 결정해달라고 동의안을 불쑥 올린 것은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덕수 의원은 이창승 총무과장을 답변석으로 불러낸 후 “2년 전 의회에서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의원들이 집중분석을 하고, 또 승인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기간을 3년으로 개정했었다”면서 “ 각 부서는 물론이고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여 이번처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규 의원은 “이미 지급된 경상보조금 회수에 관하여 만전을 기해 회계처리 기준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중에 자체감사라든지 대외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인 이종식 의원도 “3개월 전에 확인하여 민간위탁동의안건을 상정해야하는데도 업무담당자의 직무태만으로 뒤늦게 의회에 상정했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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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한명현 과장은 동의안을 늦게 제출한 이유에 대해 “부서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업무가 18개에 달해 내부적으로 좀 늦게 심의를 하는 바람에 시기를 일실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3개월 전에 민간위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소나기 없는 소나기마을’, 예산 선집행 문제와 부실납품 의혹 제기..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과정에서 박현일 부의장은 “관람객에게 처음으로 보여지는 매표소가 간이 화장실 수준”이라면서 “적어도 소나기마을에 걸맞는 수수단 지붕이나 주변 풍광, 경관과 어우러지는 매표소 건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변 야간조명의 목이 떨어지거나 파묻히는 등 당초 설계자체의 부실과 납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서 부실납품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규 의원은 “기 지급된 위탁금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탁금은 회수해야 한다”면서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요찬 의원은 ‘소나기가 없는 소나기마을’이라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나기가 있는 소나기 마을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덕수 의원은 “현재 운영업체가 다시 맡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기간인 5월 31일까지 집행된 것 외에 나머지는 회수를 해야 한다”며 “선집행 당시 민간위탁기간인 5월 31일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한테 지급했어야 했다”면서 일괄 선집행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또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다면서 시급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종식 위원장은 “선지급된 예산을 회수도 안한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민간위탁동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미리 미리 조치를 취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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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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