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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자,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22일부터 시행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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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위반횟수,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 했으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교원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간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 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규정만 있고, 반환규정이 없어 민간 부문의 TOEIC, LEET(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등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를 개선, 접수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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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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