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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득과 실 따져봐야
설립심의위원회 비공개로 열려, 심의 결과에 관심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9일(토)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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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여주군이 지난해 9월 설립을 추진하다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여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의 설립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려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청 4층 상황실에서 외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에는 김영자 군의원과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등 군의회와 군청실무자를 비롯해 여주대학 교수, 행안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 전 여주군 기획감사실장 등 전문가와 외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경기도와의 협의결과를 근거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은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견인, 체육시설, 명성황후 생가, 가로등 및 보안등, 종량봉투 판매 등의 관리사업이며, 체육시설관리사업은 노인복지회관?세종국악당 관리사업은 장기이관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공단 설립계획의 운영인원 비교표에는 현재 위탁관리 중이거나 읍·면에 판매담당자가 있는 공영주차장과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의 경우 현행인원이 없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어 관리공단 출범 후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주군장애인단체연합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주읍 노상주차장과 창리공영주차장은 2명의 사무직원(1명은 장애인)과 15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으나 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에는 2명의 일반7급8호봉과 일반7급1호봉 2명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는 일반8급1호봉의 직원 1명이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여주군은 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각종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주군의 행정조직을 통해 현재의 관리시스템의 경영혁신이나 예산절감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계의 이 모씨(49)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도 경역혁신을 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여주군은 주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고 주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공단 설립안에 따르면 여주군은 출자금 2억원과 이사장을 포함 정규직 16명, 무기계약직 9명, 일용직 15명의 인력과 이에 따른 연간 운영비 17억원 등 총 19억원의 초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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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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