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적발시 수급액 2배 징수, 형사고발 등 조치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1일(금) 10:33
|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팀을 발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개 고용청을 중심으로 검·경찰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2배 징수, 형사고발,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건설현장 노무비용 부풀리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법인세 추징에도 활용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으며, 고용창출지원금제도는 사전 공모·심사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의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기관에 훈련생 관리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제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원종태 숲 해설가의 나무 이야기 -석산
|
 송석준 의원 , 마사회 찾아 ‘ 경마공원 최적지는 이천 ’
|
 이천시·공무원노조,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제31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전진대회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연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30회 경로의 달 기념
|
 여주시, 장애인 화훼경진대회「피어라, 꽃처럼」개최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평군협의회,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
 이천시, 시·의회 간 「동심동행(同心同行) 정담회」 개최
|
|
|
최신뉴스
|
|
|
 이천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
|
「2026 이천 첨단드론대전」 성황리 폐막 |
|
이천문화재단, 가족 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
|
이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모집 |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성료 방문객 34.5만 명·매출 |
|
이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26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
|
이천시,정신건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마무 |
|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통 |
|
육군항공사령부, 지역주민·군인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 |
|
이천시, 경마공원 유치 최적 후보지 ‘장호원읍’ 선정 |
|
이천시,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참 |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컨설팅 성과공유 간담회」 |
|
이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
|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수출 97.6톤 돌파 |
|
아직, 가을이다 -정서아(숙자)-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