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유아 보육시설 5층까지 허용
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51개 규제 완화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3일(목) 11:32
|
|
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 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으나,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갖출 경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에서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했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일괄 개정, 지난 3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
이로인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
|
|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원종태 숲 해설가의 나무 이야기 -석산
|
 송석준 의원 , 마사회 찾아 ‘ 경마공원 최적지는 이천 ’
|
 이천시·공무원노조,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제31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전진대회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연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30회 경로의 달 기념
|
 여주시, 장애인 화훼경진대회「피어라, 꽃처럼」개최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평군협의회,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
 이천시, 시·의회 간 「동심동행(同心同行) 정담회」 개최
|
|
|
최신뉴스
|
|
|
 양평군, 농촌진흥청장 및 외신기자 방문으로 치유농업의 우 |
|
양평군, 친환경·관행 벼 수매 현장 점검 |
|
양평군, 옥천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협약식 개최 |
|
양평의 숨은 맛을 찾아라…‘양슐랭 별’의 주인공은? |
|
충북 청주시, 양평군 환경교육선 벤치마킹 |
|
양평군 환경교육선, 하천점용허가 승인으로 사업 추진 본격 |
|
양평군, 자활근로사업단 ‘양커피 2호점’ 개소 |
|
자연과 정원, 문화가 어우리진 축제, 2026 제14회 |
|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가을밤 새미실버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 |
|
점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온정 담은 10월 “점동 |
|
여주시, 농업과 시민의 삶을 잇는 먹거리정책 밑그림 마련 |
|
여주도서관, 「꿈꾸는 여주 인문학 특강 : 트렌드 코리아 |
|
육군 수도군단「’26년 호국훈련」실시 |
|
강릉시 내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흥동 벤치마킹 방문 |
|
여흥동, 100세 맞은 어르신께 장수지팡이 전달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