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시형 주택, 일반주택’ 복합건축 가능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2일(수) 14:27
|
|
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해 지을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완화해, 현재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0분의 1 이상(현행 5분의 1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
|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원종태 숲 해설가의 나무 이야기 -석산
|
 송석준 의원 , 마사회 찾아 ‘ 경마공원 최적지는 이천 ’
|
 이천시·공무원노조,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제31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전진대회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연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30회 경로의 달 기념
|
 여주시, 장애인 화훼경진대회「피어라, 꽃처럼」개최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평군협의회,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
 이천시, 시·의회 간 「동심동행(同心同行) 정담회」 개최
|
|
|
최신뉴스
|
|
|
 이천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
|
「2026 이천 첨단드론대전」 성황리 폐막 |
|
이천문화재단, 가족 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
|
이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모집 |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성료 방문객 34.5만 명·매출 |
|
이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26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
|
이천시,정신건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마무 |
|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통 |
|
육군항공사령부, 지역주민·군인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 |
|
이천시, 경마공원 유치 최적 후보지 ‘장호원읍’ 선정 |
|
이천시,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참 |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컨설팅 성과공유 간담회」 |
|
이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
|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수출 97.6톤 돌파 |
|
아직, 가을이다 -정서아(숙자)-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