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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회초리 맞은 이천시보건소
조례 근거 없이 다자녀 양육수당 예산 요구하다 ‘망신’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금)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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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가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다 이천시의회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이유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천시보건소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만을 요구한데 따른 것.
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자)를 구성하고, 이천시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요구한 다자녀 양육수당 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에 대해 시 의회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집행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자리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만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천시보건소는 지난 22일부터 개회된 이천시의회 제132회 임시회에 문제가 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과 함께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되던 지난 20일, 시의회 의장이 보건소장을 직무실로 불러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 예산(안) 삭감에 대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며 질타하는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공무원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작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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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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