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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174회 정례회 군정질문ㆍ답변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금)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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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동부중앙신문 | |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개최된 여주군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20일과 12월 21일에 군정질문과 답변이 열렸다.
 | | | | ↑↑ 장학진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정학진 부의장
■ 연양리 금은모래 매점의 국토해양부 수용에 관하여 여주군의 대책?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내 은모래 매점은 한강살리기사업 6공구 연양 지구 제방공사에 편입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에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상태다.
은모래 매점 소유자가 4대강살리기사업에 편입되면서 동일한 관광지내에 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2009년 6월15일 최초로 제기한 이후 상급기관 및 여주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현재 진행중인 4대강살리기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보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대토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여주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정 안전부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와 고문변호사에게 가능여부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현 관광지에 산재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은모래매점 소유자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전체매각,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아직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소유자는 무조건적인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 사유토지에 대한 상호간 매매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 | | | ↑↑ 박명선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박명선 의원
■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세종나라 추진, 자율형 사립고 신설 유치, 출산장려금 확대, 재래시장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계획?
△자율형 사립고 신설 유치는 신설의사가 있는 관내 단체와 대면 접촉 등을 통해 의사타진 중에 있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경우, 군유지 등을 학교설립부지로 제공할 경우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군유지(임야)의 개발가능여부, 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인ㆍ허가여부 및 군유지 제공 가능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추진은 현재 여주군의 출산장려금지원은 셋째아이를 출산한 자에 한하여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입양·재혼 가정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점차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출산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재래시장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추진은 여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인 홍보와 판매 촉진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매결연도시(송파구,동대문구)를 비롯하여, G Food Market 행사, 정부청사, 김장시장 등 대도시 농산물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2억원의 판매성과를 거둔 바 있는 만큼, 2011년에도 대도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여주 중앙로상점가(농협군지부⇔동방빌딩) 재래시장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장날을 제외한 농산물생산 시기인 4월부터 11월사이, 주1회 번개시장을 운영하여, 상인회, 생산 농가, 관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나라 유치·건립 추진은 세종나라 사업은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문화관 건립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여주군에서는 약 835억원의 예산으로 여주읍 하리 및 능서면 왕대리 일원 20만㎡ (6만평) 부지에 연면적 4만㎡(1만2천평)의 건축물을 한글문화관을 비롯하여 체험·교육·문화·기타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세종나라 건립을 계획, 금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문화관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내에 건립키로 확정짓고, 세종나라 기초타당성 용역 실시 후, 현재 중단된 상태로 향후, 남한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 | | ↑↑ 이환설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이환설 의원
■ 문화재 및 유적지를 단순히 전시하고 들르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만들어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 및 유적지를 단순히 전시하고 방문하는 것을 벗어나 소재를 삼아 이야기를 만들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스토리텔링 추진을 통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 이다.
여주군에는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세종대왕릉 등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1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운영함으로써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에 담긴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파사성, 술천성 등의 문화유산에 얽힌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개발하여 우리 여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함 으로써 문화·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한국 슬로시티본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주군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슬로시티 지정 신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 | | ↑↑ 길두호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길두호 의원
■ 여주쌀의 주 품종인 추청벼를 다수확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청벼는 1970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약40년간 재배해온 벼로 현재 여주군 대표 품종으로 벼 재배면적(8,911ha)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추청벼가 밥맛은 좋은데 도복에 약하고 수량이 적은 약점이 있으나 단일품종으로 편중 재배할 경우 기상이변, 병해충이 심할 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고 도복에도 강한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새 추청벼, 일품벼, 삼강벼 등 많은 품종들을 보급하였지만 추청벼를 바꾸지는 못했다.
2008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칠보벼를 여주군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한 결과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고 도복에도 강한 우수한 품종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해 3개농협(여주, 점동, 가남)에서 50ha를 농가와 계약재배 하였으며, 시식회 때는 물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다.
앞으로는 품종안배 차원에서 추석 선물용으로는 금성벼, 지력이 떨어지는 곳은 흑미와 찰벼, 만생종으로는 추청벼 대신 칠보벼를 확대하여 미질도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 | | | ↑↑ 김영자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김영자 의원
■ 남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생산되는 골재가 3천500만㎥로 예상되나 연간 골재 소요량은 110만㎥로, 판매부진에 따른 적치장 임대료, 관리비 부담 등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여주군의 연간 골재소요량을 110만㎥로 산정할 경우 32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준설토는 여주지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청도 일부까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주군과 인근 이천, 양평 레미콘공장의 연간 골재 소요량만 계산해도 300만㎥ 정도이고, 대형공사장, 골프장 등에 100만㎥며, 그 외 광주, 하남, 용인, 수원 및 강원도 홍천지역까지 판매 가능한 물량을 100~200만㎥로 계상하여 6년간이면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제성을 고려하면 운반거리가 30km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관련업계에서는 50~60km까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골재수급이 어려운 경우와 골프장 건설현장, 도로의 터널공사 등은 남한강 골재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부진에 따라 골재를 장기간 적치할 경우 적치장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는 여주군에서는 19개소의 적치장 골재를 동시에 판매하지 않고, 적치장 위치에 따라 연간 3~5개소의 집중판매를 실시하여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적치장 확보문제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적치장 확보 부진 문제는 없으며, 각 공구의 준설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적치장 19개소, 281만㎡를 이미 계약한 상태이며, 오염된 준설토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주지역은 낙동강이나 영산강과는 다르게 오염되지 않은 골재가 침전되어 있어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 | ↑↑ 박용일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박용일 의원
■ 물의 흐름과 동시에 정화 작용을 하고 있는 남한강 하상 모래를 파내고 있는데 한강으로 유입되는 23개 하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한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 재창조를 목표로 여주군 관내 총 38.9km의 남한강 구간에 대하여 약 1조900억원을 투자하여 치수·이수· 친수환경 조성과 하도준설을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시책 사업으로, 여주군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 계획시 남한강과 합류되는 지류하천 23개소에 대한 하상보호공 설치를 건의했다.
하상준설에 영향을 받는 16개소에 대하여는 갈수록 빈발하는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우기 이전에 하상 보호공 등을 설치하여 수해에 대비할 계획이며, 계획되지 않은 지류 7개 하천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가 안 될 경우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류하천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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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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