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부,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
85㎡ 건물 3층 증·개축 허가 … 고시원은 500㎡ 미만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금) 11:47
|
|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축·개축을 할 경우 신고대상였던 것이 앞으로는 3층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신고, 3층이상인 기존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으로 조정됐다.
또한 고시원의 경우, 현재 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고시원이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되었으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미만으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21층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하던 사항이, 앞으로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21층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6세미안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령(2005년 1월29일)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이 2층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
|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원종태 숲 해설가의 나무 이야기 -석산
|
 송석준 의원 , 마사회 찾아 ‘ 경마공원 최적지는 이천 ’
|
 이천시·공무원노조,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제31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전진대회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연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30회 경로의 달 기념
|
 여주시, 장애인 화훼경진대회「피어라, 꽃처럼」개최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평군협의회,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
 이천시, 시·의회 간 「동심동행(同心同行) 정담회」 개최
|
|
|
최신뉴스
|
|
|
 이천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
|
「2026 이천 첨단드론대전」 성황리 폐막 |
|
이천문화재단, 가족 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
|
이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모집 |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성료 방문객 34.5만 명·매출 |
|
이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26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
|
이천시,정신건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마무 |
|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통 |
|
육군항공사령부, 지역주민·군인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 |
|
이천시, 경마공원 유치 최적 후보지 ‘장호원읍’ 선정 |
|
이천시,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참 |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컨설팅 성과공유 간담회」 |
|
이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
|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수출 97.6톤 돌파 |
|
아직, 가을이다 -정서아(숙자)-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