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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경기도의원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정부 농가 소득과 생산비 보장 위한 목표가격 현실화 요구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0일(월)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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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동부중앙신문 | |
경기도 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진호 의원(한나라당, 여주)은 지난 16일 제25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를 위한 건의안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 우리 농업인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MMA)과 계속되는 재고미 증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금년에 생산된 쌀 중에서 당년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은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 처분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떨어진 쌀값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131명의 전체 의원은 금년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수매가 하락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과 1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해 쌀 생산비 보장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의 주요 건의안은 ▲정부는 당년 소비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을 연내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 조치할 것 ▲정부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목표가격을 현실화 할 것 ▲정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전환사업에 대한 소득차액 지원을 현실화할 것 등이다.
쌀 생산비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진호, 김호겸 위원의 동의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2010.12.2)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16일 본회의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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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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