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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욱희 경기도의원 5분 발언
골프장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및 한글날 행사 경기도 직접 개최 촉구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0일(월)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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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동부중앙신문 | |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한나라당, 여주1)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과 영릉의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 중에 대부분이 국가세금인 반면 지방세는 재산세가 전부다.
이에 대해 원욱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연인원 1천만명이 넘는 골퍼들이 도와 시·군이 개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찾고 있다”며 “골프장 농약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가가 거의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욱희 의원은 “골프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와 사후 지도․감독도 도와 시․군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며 “골프장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욱희 의원은 여주군 주관으로 세종대왕릉에서 개최하는 한글날 행사를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기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경기도가 직접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높이 평가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세종대왕 문맹퇴치 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매년 시상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도 한글을 국제공개어로 채택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등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찌아찌아족이 세종대왕릉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원 의원은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세종대왕은 1만원권 지폐에도 새겨져 있을 만큼 중요하다”며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이 경기도 여주에 있어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나서 성대하고 다양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글날 행사는 그동안 세종대왕릉에서 개최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관하기도 하였지만, 2007년과 2008년에는 경기도가 행사비 1억원을 들여 직접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경기도가 행사비 6천만원만 보조하고 여주군에서 주관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세계가 우수성을 인정한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을 경기도가 모시고 있다”면 “경기도는 한글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가 직접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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