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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넘은 사학 설립 교장 인건비 안준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8일(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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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사립학교 설립자로 정년을 넘겨 재직하고 있는 교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해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항목을 없애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2012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 사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 특정인의 교장 장기 재직과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자로서 만62세를 초과한 사학 교장에게 예외적으로 공립교원 정년에 도달한 당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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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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