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운기도 면허증 있어야 운행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 면허 없으면 면세유 제한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25일(목) 10:52
|
|
앞으로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과 함께 운전면허·보험 등 관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칭 ‘농기계관리법’ 제정을 통해 트랙터·경운기·승용이앙기·콤바인·SS기·동력운반차·농용무인헬기 등 7개 기종부터 등록제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진흥청 내에 구성한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기계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도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제는 경운기·트랙터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법 교육 이수 후, 나머지 기종은 농기계 사용법 등 교육 이수 후 각각 발급할 방침이다.
등록제도 관리와 운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록은 시·도지사가, 등록사무 관할은 농기계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각각 맡고, 등록제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하되, 등록수수료는 100~1000원 범위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 제도와 연계, 미취득자에 대해선 공급을 제한하고, 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무면허와 음주 운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보험은 경운기·트랙터·무인헬기 등 사고 발생이 많은 농기계의 경우 책임보험으로, 도난·분실·멸실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농기계는 임의보험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
이와함께 폐농기계 역시 등록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변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처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
|
|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원종태 숲 해설가의 나무 이야기 -석산
|
 송석준 의원 , 마사회 찾아 ‘ 경마공원 최적지는 이천 ’
|
 이천시·공무원노조,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제31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전진대회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연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30회 경로의 달 기념
|
 여주시, 장애인 화훼경진대회「피어라, 꽃처럼」개최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평군협의회,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
 이천시, 시·의회 간 「동심동행(同心同行) 정담회」 개최
|
|
|
최신뉴스
|
|
|
 이천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
|
「2026 이천 첨단드론대전」 성황리 폐막 |
|
이천문화재단, 가족 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
|
이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모집 |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성료 방문객 34.5만 명·매출 |
|
이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26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
|
이천시,정신건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마무 |
|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통 |
|
육군항공사령부, 지역주민·군인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 |
|
이천시, 경마공원 유치 최적 후보지 ‘장호원읍’ 선정 |
|
이천시,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참 |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컨설팅 성과공유 간담회」 |
|
이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
|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수출 97.6톤 돌파 |
|
아직, 가을이다 -정서아(숙자)-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