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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혈세로 민간단체 보조 '인심 팍팍'
단체장 선거 의식 선심성 '관행' … 철저한 예산 감시 절실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1일(목)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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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해동안 민간단체에 이천 338억7700만원
여주 246억7200만원, 양평 248억4300만원 집행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민선시대는 현재 5기를 맞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관선시대에 비해 민선시대에서 두르러진 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기 보다는 일부 세금이 단체장들의 인기성 및 생색내기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 감시를 위한 의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천시와 여주군, 양평군은 2009년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운영사항을 공시했다.
|  | | | ↑↑ 이천시와 여주군, 양평군이 2009년 한해동안 집행한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 | | ⓒ 동부중앙신문(주) | |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천시와 양평군이 보조 집행한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천시는 2009년 한해동안 338억7700만원을 보조 집행했고, 여주군은 246억7200만원, 그리고 양평군은 248억4300만원을 집행했다.
이같은 수치는 2008년에 비해 이천시는 22억1600만원(6.1%), 양평군은 95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여주군은 7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천시가 2009년 한해동안 보조 집행한 민간단체 보조금은 전국 평균인 301억7500만원 보다는 37억200만원이 많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390억9300만원 보다는 52억1600만원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주군은 전국 평균(301억7500만원)보다는 55억300만원이 적은 반면,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143억3100만원 보다는 무려 103억41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 역시 전국 평균(301억7500만원)보다는 53억3200만원이 적은 반면,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는 105억31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자생적으로 민간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여기에 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 해, 그 단체의 성격과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져 보지도 않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마구 보조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의원들도 합심해 덩달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한해 동안의 살림규모(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포함)를 살펴보면 △이천시 7541억2300만원 △여주군 5962억원 △양평군 577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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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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