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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험수위’ 대책 절실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 3년 연속 5000명 넘어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1일(목)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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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이 나라의 보배요.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말처럼, 각계각층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9월 이천시에서는 이른바 ‘일진회’ 소속 중학생들이 동기생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와 수사당국에서 긴장하기도 했다.또한 10월에는 여주군 지역에서도 선·후배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상담전화 연중 무휴 운영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따르면, 도내의 학교폭력은 2006년 2506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5213명으로 5000명을 넘어서면서 2008년 5903명, 2009년에는 5003명으로 3년간 5000명을 넘어 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지난 8월 현재까지 3241명이 적발되는 등, 하루 평균 13.6명이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셈으로, 신고가 안된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적발된 폭력학생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1885명(58％)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963명(30％), 초등학생 52명(2％), 기타(학생이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 34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폭력은 2354명으로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품갈취는 586명(18%), 성폭력은 5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9년 한해 성폭력 입건자 60명의 92％에 이르는 수준으로 학교 내 성폭력은 2006년 75명, 2007년 104명, 2008년 109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도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자ㆍ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56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3509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고, 이어 금품갈취 1157건, 상해 240건, 따돌림 149건, 협박 125건, 강요 및 성추행 110건, 명예훼손ㆍ모욕 52건, 인터넷상 음란ㆍ폭력 26건, 약취ㆍ유인 20건, 공갈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폭력 학생 대다수는 교내봉사(5731명, 39.2%), 사회봉사(2758명, 18.8%), 출석정지 1130명(7.7%), 피해자에게 서면사과(947명, 6.4%), 전학 911명(6.2%), 퇴학 128명(0.8%)으로 집계됐다.이처럼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어도 학교에서는 솜방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힘든 만큼, 사후조치가 필요하고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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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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