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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사·축제 경비, 물쓰듯 ‘펑펑’
민선시대 들어 각종 행사·축제 우후죽순 개최 … 대책마련 시급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4일(목)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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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해 동안 이천 84억900만원, 여주 25억3000만원, 양평 26억9700만원 집행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민선시대는 현재 5기를 맞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민선시대에 접어 들어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천시와 여주군, 양평군이 지난 2009년 한해동안 보조 또는 집행한 축제 및 행사경비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집중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시대가 정착화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중한 주민 혈세를 물쓰듯 펑펑 낭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천시와 여주군, 양평군이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 총괄 내역을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
지방재정공시제도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재정 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알려주는 제도로, 이천시와 여주군, 양평군은 최근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2009년도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재정 운영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천시와 여주군, 양평군이 2009년 한해동안 보조·집행한 각종 행사 및 축제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이천시와 여주군은 2008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반면, 양평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 | | ↑↑ 최근 5년간 이천시가 집행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도표 | | ⓒ 동부중앙신문(주) | |
각종 행사 및 축제경비로 이천시는 2008년 47억3300만원보다 36억7600만원(77.7%)이 많은 84억900만원을 보조·집행했고, 여주군은 2008년 17억6500만원보다 7억6500만원(43.3%)이 많은 25억3000만원을 보조·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평군은 2008년 31억4100만원보다 4억4400만원(14.1%)이 줄어든 26억9700만원을 보조·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각 지자체가 그동안 행사 및 축제경비 보조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이천시는 지난 2007년 35억4200만원, 2006년 46억4100만원, 2005년 37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  | | | ↑↑ 최근 5년간 여주군이 집행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도표 | | ⓒ 동부중앙신문(주) | |
또한 여주군은 2007년 23억5700만원, 2006년 12억9200만원, 2005년 20억5100만원이며, 양평군은 2007년 23억7300만원, 2006년 19억6300만원, 2005년 19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보조·집행하는 예산이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집중 투자되는 것은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기관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  | | | ↑↑ 최근 5년간 양평군이 집행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도표 | | ⓒ 동부중앙신문(주) | |
뿐만 아니라, 기존 행사 및 축제의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고, 단체장(시장·군수)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에 표를 의식한 인기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는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의 중요사항, 특수공시 분야 등 크게 3가지로, 이천시와 여주군, 양평군의 2009년 한해 동안의 살림규모(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포함)는 △이천시 7541억2300만원 △여주군 5962억원 △양평군 5774억원 등으로, 이는 2008년에 비해 이천시는 363억7100만원, 여주군 503억원, 양평군 46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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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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