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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폐회
군정질문·답변, 공유재산 변경 승인, 조례 안 원안 가결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13일(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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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가 폐회되었다.이번 임시회의에서 금사면 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모두 원안 가결 되었다.
또한 북내면 운촌리 스카리밸리CC의 녹지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여주읍 능현리 70-1번지 일원에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의견 청취도 진행되었다.
스카리밸리CC건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설명한 후 처리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건은 “주민이 사업장 내 광장이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추가 확보와 사업장 진·출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피양지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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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일 여주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6일, 집행부인 여주군의 답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변명과 무성의 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장학진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위해 의원들이 자료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회의를 느낀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영자 의원은 “군수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답변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진실이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어서 화가 나고 실망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8일간 열린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의원별로 1건을 발췌하여 군수 답변과 함께 게재한다.【편집자 주】
 | | | | ↑↑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장학진 부의장 - 여주군의 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한 할당량의 저하로 인허가 문제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주군은 오염총량제 시행조건으로 수도권규제 일부 완화 및 4대강 사업추진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팔당유역 7개 시·군과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주군은 올 3월에 오염총량제 승인 당시 할당량을 배정받지 못한 사업 중 배출부하량이 1일 1kg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4건 39.96kg(1일)을 신청 받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7건 22.31kg(1일)에 대해 배출부하량을 할당한 바 있다.
내년에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취소, 포기 등으로 인한 여유물량 발생시에는 여주군 전체의 오염총량 준수 여부 등을 판단, 단위유역별로 할당부하량을 공고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 | | | ↑↑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박명선 의원 - 여주읍 점봉지구 인구가 관내 작은 면 인구보다 많은데도 주민여가 및 체육활동의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점봉지구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여주읍 점봉지구내에 체육활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여주읍 오학체육공원과 산북면 산북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는 2011년도에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여주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점봉지역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에 점봉지구 상거리, 삼교리 등 일원에 체육공원 부지선정을 검토한 바 있으나 토지매입비 40억원, 공사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 | ↑↑ 여주군의회 이환설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이환설 의원 - 남한강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백석리 공군사격장의 월 사격 횟수와 주민피해 상황과 사격장 이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군본부에서는 능서면 백석리 111번지 일원에 115만㎡(약 35만평)을 공군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군 당국에서는 현 사격장 인근 5개리(대신면 당산·후포·가산리, 능서면 내양·백석리)일원 848만㎡(약 257만평)에 대해 2011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 안전구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주군에서는 안전구역 확대는 절대 불가하며 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격은 현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 총 670회로, 훈련탄을 사용한 실사격 회수는 273회이고 훈련탄을 사용하지 않은 비사격 회수는 397회로 파악하고 있다.
사격훈련으로 사망 3명, 부상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1989년 10월에 송아지 1마리 폐사, 1983년 1월에 능북초등학교 교실 창문이 파손 되는 등, 5개면(여주읍, 능서면, 흥천면, 대신면, 양평군 개군면 일원) 26개리 1만1908명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여주군은 1991년부터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올해 3월 국토해양부장관과 4월 행정안전부 제1차관 방문, 9월 국회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방문에 이어, 9월 29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국방부를 방문, 비행 안전구역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전달 한 만큼, 앞으로도 전 군민 공조 체제로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반대 및 이전 문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 | | ↑↑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길두호 의원 - 의회·행정·농협 3개 기관이 구성하여 일관된 농업정책수립과 상호간 시너지 효과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여주군의 농업발전에 핵을 이루는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여주군에서 운영중인 농업 관련 협의회는 여주군정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정책심의회, 농업발전 기금심의회 등 농업분야의 중요사업을 심의 결정하고 있다. 의회·행정·농협 3개 기관이 주축이 되는 농업발전협의회 구성문제는 현재 농정과에서 운영중인 농림수산식품정책심의회에 의회도 참여토록 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농업정책 심의 전문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 | | | ↑↑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박용일 의원 - 민선 4기에는 여주에 골프장 건설이 않된다고 하다가 다시 조건부 입안으로 바뀌었는데, 민선 5기에서는 조건부를 폐지하고 무조건 골프장입안을 받아 주겠다고 했는데?
△민선4기에는 단순골프장 만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 등 기여시설을 병행 추진 할 때에 골프장을 입안 하겠다는 별도의 입안방침을 두어 운영하였으나, 골프장 사업자가 기여시설의 설치를 지연 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골프장 준공을 거부할 수 없는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입안방침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팔당상수원 보호관련 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심한 여주지역에 또 다른 규제로 판단되어 입안방침을 폐지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각종 환경적인 문제 등 법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골프장 입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미 약속된 기여시설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적극 종용하겠다.
 | | | | ↑↑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김영자 의원 - 제2여주대교 건설에 따른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현 설계 노선이 군청을 관통하게 되는데 군청사 이전 계획은?
△제2여주대교는 장래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선을 세종로(안)으로 확정하고,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후 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도비 및 자체재원 등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토지매입대상 30필지(5만5403㎡)중 9필지(1576㎡) 및 지장물 일부를 8억6천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금년 3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 922억원이(건축비 682억원, 토지매입비 240억원) 소요되는데 현재 청사건립 기금으로 25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그리고 국·도비 지원 여부, 여주군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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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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