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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골재, 여주군 1000억원 수입 발생?
국정감사 여주군 준설토 문제 지적, 판매부진 지자체 부담 우려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13일(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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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주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부산물인 골재가 여주군이 1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발표 하였지만,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준설토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주군이 김진애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골재는 3천500만㎥로 2010년 9월 25일 현재 약 1천500만㎥가 적치장으로 반입이 되었으며, 향후 2천만㎥를 추가, 총 3천500만㎥가 적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군은 지난 1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 이후, 경기도와 여주군간 골재처리 협약을 2월 2일 체결, 골재 적치분에서 발생하는 골재판매수익금(생산비 제외)의 50%를 여주군에 귀속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  | | | ↑↑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사진제공 환경연합) | | ⓒ 동부중앙신문(주) | |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주군에서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인 골재 판매 총 예상수익은 1천280억원으로, 이중 약 50%인 690억원을 여주군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중 수익금의 분배는 지자체 50%, 국가 50%로, 지자체 몫인 50%는 경기도가 여주군에 전액을 양보하면서, 올해 초 여주군은 경기도가 수익금 1천억원을 양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이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금액과 310억원의 차액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간 골재소요량이 110만㎥에 불과한 여주군의 경우 향후 적치량을 포함 32년치에 해당하는 3천500만㎥의 준설토 처리에 큰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여주군이 적치장 임대기간을 6년으로 계약한 것을 볼 때, 골재처리를 위해 연간 600여만㎥ 정도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여주군은 인근 반경 30km인내의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에 판매해야 하지만, 골재 소요량과 운반거리에 따른 경제성 등의 여건을 보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9월 25일 현재 매각된 골재는 지금까지 단 1건으로 여주군 적치장에 반입된 1천500만㎥의 0.68%인 10만㎥에 불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골재 판매지가 생산지에서 30km 이상 벗어나게 되면 운송비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판매가 되지 않고 장기간 적치할 경우, 적치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여주군이 그 짐을 떠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경기도가 여주군에 수익 전액을 양보한 골재대금은 적치장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400억원과 사토 처리비용으로, 일부에서는 여주군이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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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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