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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국회의원, 한강수계기금 예산낭비 부실운영 지적
10년간 3조4823억원 투입, 수질개선효과 전무 실정 … 환경부 국정감사서 밝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07일(목)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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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범관 국회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한강 하류지역의 물 이용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시, 여주군)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수질개선 등을 위해 3조4천823억의 한강수계기금을 투입했지만, BOD는 1.3mg/L로 변화가 없고, COD는 4.0mg/L으로 오히려 악화돼 수질개선 효과는 전혀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부터 올 해까지 10년간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 생태벨트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토지매수에 무려 7천347억원을 투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임야, 전답 등을 77.6% 매수하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축사, 숙박음식점 등의 매수비율은 8.1%에 불과해 수계기금을 편의적으로 운용한 의혹이 있는 등 수질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하천으로부터 1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토지매수 목적과 동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봐주는 의혹이 있고(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안 돼는 지역임) 매수토지의 주변에 해당 지자체에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관리에 구멍이 나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수변구역 하수처리시설 투자는 50~60% 선에 그쳐(표 참조) 제자리걸음인 반면, 수계기금의 본래 목적인 상수원 보호와 주민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을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토지 매수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운용(수계기금 지출 비율이 초창기인 2000년 4%에서 2010년 26%로 7배 증가)해 온 것이 아니냐는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 시비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범관 의원은 그 대책으로 “무분별한 토지매수로 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힘을 쏟아 수질개선은 물론 기금운용 건전성도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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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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