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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파손 골절상 피해 보상 ‘말썽’
여주군 여주읍 하리 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발생
민원인의 잇단 항의로 뒤늦게 치료비 지급해줘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30일(목)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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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피해 주민에 대한 조치는 해 주지 않고, 맨홀사고 발생된 지 1시간만에 맨홀뚜껑은 교체됐다.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군 관내의 공공시설인 오수관 맨홀 뚜껑 파손으로 상처를 입은 주민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치료비를 요구하자 관계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경 여주읍 하리에서 음식점을 하던 한 주민이 음식배달을 하던 중 장애인복지관과 대로사 사이에 있는 여주군 오수관 맨홀 뚜껑이 부서지면서 다리가 빠져 상처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지나가던 여주군 공무원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여주군의 하수관련 공무원에게 말해주겠다면서 자리를 떠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깨진 맨홀 뚜껑은 교체됐으나 피해 주민에 대한 조치는 아예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맨홀이 깨져 상처를 입은 한 주민은 군청에 하수 관련하여 책임을 물으며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보험이 미가입되어 치료비를 드릴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한다. 권리를 찾고 싶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하세요.” 등의 무사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주민은 여주군 민생관리실을 직접 방문하여 항의함에 따라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담당 공무원이 치료비를 주겠다는 답변을 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고가 났던 맨홀 뚜껑은 예전부터 이음새가 안 맞아 흔들거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군에서 맨홀 관리가 소홀하여 이런 사고가 생길 줄 알았다”며 “무슨 사고가 터져야지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와 관리 소홀을 비판했다.
또 한 주민은 “주민이 사고를 당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치료비는커녕 법원에 소송을 걸라고 말하는 공무원의 업무 자세에 더욱더 화가 난다”며 “직접 와서 물어보기는커녕 사고 당사자가 군청까지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 여주군 공무원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여주군의 맨홀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상태이며, 사고와 관련하여 따로 치료비를 배상하는 보험은 없다”며 “예산 편성도 안 되었으며, 행정인력으로 1만개에 달하는 맨홀 관리는 힘든 상태다”며 “정기적으로 보수와 정비는 하는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도로 피해 상황에 대한 보험금 목록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으며,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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