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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력-언론-지방 3대 분권 중요"
김문수 도지사,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자리서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5일(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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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10일 "우리나라는 권력이 너무(대통령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김세연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불행했다. 이는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나'에만 신경을 쓰는데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분권이 된다"면서 "또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하고 지방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이 3대 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 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1천15년 전 고려시대 때 생겨 조선총독부도 김일성, 김정일도 없애지 못한 도를 없앤다는 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비판하고, "서울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려다 위헌 판결 받았는데, 도를 없애는 것 역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2013년까지 도 폐지를 연구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에 민심을 살피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권행보 하려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 느끼고 말씀드리던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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