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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역풍도 염두에 두어야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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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투기 지역에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시에 회복되긴 힘들겠지만, 주택 구입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이 트이면서 그나마 침체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예컨대 DTI 규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증가세가 둔화돼 온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겹칠 경우,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열기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지난해 9월 정부의 DTI 규제 강화를 계기로 급격히 위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3조5000억 원까지 치솟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 원, 11월 1조6000억 원을 기록하다가 비수기인 올해 1월 6000억 원, 2월 7000억 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낮은 대출 금리에 힘입어 증가폭이 다시 월 2조 원대를 기록했지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DTI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74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나면서, 금융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로 인해 가계의 대출금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다.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3%로 지난해 5월 말 0.55%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0.4%, 5월 0.42%, 6월 0.44% 등으로 연체율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물론 이번 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3월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인데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제외되는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앞으로의 금리인상 추세와 맞물릴 경우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DTI의 철저한 적용 등 은행들 스스로의 건전성 관리와 금융당국의 감독이 중요하다. 무분별한 대출 자체 등 가계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역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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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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