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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관급 공사 시민평가제 시행
주민 참여로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7일(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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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관급공사 시행 전 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 시민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관급공사 시행 모든 단계에 주민참여로 의견을 수렴, 공사로 인한 소음과 통행불편 등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민과의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주민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공사 전에 총공사비 1천만 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해 공사시작 15일전 사업내용을 군청 및 해당 읍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제’와 총공사비 실과소 5억원 이상, 읍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시작 30일전까지 사업계획에 관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 공사에 반영키로 했다.
공사 중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및 명예 감독관제’(총공사비 3천만 원 이상)를 내실화해 현장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준공예정일 30일전까지 감독공무원과 주민참여감독관이 합동으로 자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예비준공 검사제’(실과소 5억원 이상, 읍면 1억원 이상 사업)를 의무화 하고, 읍면별 민원 모니터(총공사비 3천만 원 이상)를 활용 공사내용을 수시로 통지하여 공사 관련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평가제’(실과소 5억원 이상, 읍면 1억원 이상 사업)를 운영해 공사 상태 및 공사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준공 후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내 담당공무원과 인근주민이 해당 공사의 하자여부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동 검사・관리하는 등 공사 하자검사 시 주민참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 시민평가제를 통해 관급공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 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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