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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기고
추성칠 여주군청 재난안전과 한강살리기 T/F 팀장
김진성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9일(목)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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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이항진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님!
여주는 온통 한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마당에 반대쪽으로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모습에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투쟁의 연속이라면 살아야 할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길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간의 역정(歷程)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마음에 있는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저울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명 조식은 평생 방울을 차고 다녔으며, 어떤 스님은 면벽수도(面壁修道)와 묵언(黙言)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명상(瞑想)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올바른 마음의 저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간에 따라 마음은 수없이 흔들립니다. 중국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아들을 훈계하면서 담박이명지(淡泊以明志),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담백하니 뜻이 밝아지고, 평안하고 고요하니 생각이 멀리 미친다’는 뜻을 가진 이 글에서 칠종칠금의 고사를 만든 제갈량의 지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 마음에는 어떤 저울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7월 17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께서 강천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지역에 2일에 80mm로 보름을 비가와도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 위원장은 72년, 90년, 92년, 2001년, 2006년의 홍수를 기억합니까? 1972년 장마로 여주읍 시가지에 배를 타고 다닐 정도였고 수많은 논밭이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72년도에는 총 강우량이 1,354mm로 예년평균이었지만 8월에는 601.5mm가 여주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1995년도 8월 강우량은 722mm, 2006년도 844mm, 지난해의 경우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249mm 의 비로 인하여 3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점점 집중강우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우량은 기후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강을 끼고 있는 여주로서는 더욱 살기 힘든 곳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충주댐이 건설되어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안전지역은 아닙니다. 남한강의 준설이 완료되면 홍수위가 1.0 ∼ 1.9m가량 낮아져 그 피해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남한강의 준설토 작업으로 인해 사람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하도준설로 인하여 여주군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을 앓거나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입니다. 탄생이 숭고하다면 죽음 또한 어떤 의미로도 비난받거나 이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살을 한강 살리기 사업 반대논리로 이용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셋째,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되는 자전거도로와 공원이 11만 군민에게 과연 필요하냐고 말했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민의 여가시간은 선진국일수록 늘어납니다. 옛날 많은 사람들이 수공으로 작업했던 일들은 이제 로봇이 대신합니다. 인구수는 증가하고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매일 관광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산과 자전거를 이용한 체험관광이 인기입니다. 유럽은 자전거를 이용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선진국과 똑같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여주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점심저녁은 여주의 몫이며 잠자리 또한 여주의 수입입니다.
남한강 주변으로 늘어서있는 문화재와 명승지 등은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여주는 그때가 되면 멋진 관광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넷째,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富)는 한곳에 머물려 있지 않는 가상적인 가치입니다. 돈이 한곳에서 흘러넘치면 저축을 통해 개인이 축적할 수 있으며, 지출을 통해 음식, 주택, 관광 등에 소요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되면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당연히 주변의 음식점이나 주택을 이용하게 되면서 돈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시작한 업체는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활용해야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특성, 민원 등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지역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빌려야 합니다. 사업체는 이를 이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높은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라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 음식, 휴식 등에게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님!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이면서도 부강한 나라로 유지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격렬하게 논쟁하지만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모성 행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대다수의 지역 사람들이 ‘예’라고 하지만 홀로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므로 누구도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반대행위가 지역의 화합을 가로막고 이익을 감소시킨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의 발전을 바란다면 당리당략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위원장에게 걸 맞는 아놀드 토인비의 글로 인사에 대신합니다.
“인류는 지난 5천년 동안, 아주 극적이라 할 만큼 괄목할 성장을 해왔다. 지식의 폭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의 단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쩔쩔맨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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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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