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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지방채 재정 운영 ‘청신호’
김춘석 군수, “오는 2012년까지 지방채 빚 제로 목표”
2010년 6월말 기준 15억원... 최근 2년 미발행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0일(화)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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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 및 정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각 지자체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대다수 의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여주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하위권 이지만 지방채의 재정운영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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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군에 따르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가 4천3백43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3천1백4억원, 13개의 기타특별회계 1천33억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백6억원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39.6%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타 시군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최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전용금을 갚지 못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발표한 성남시와는 대조적으로 여주군의 지방채무액은 지난 6월말 기준 15억원으로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3%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내경제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정책을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2년간 과감히 자금집행을 하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건전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김춘석 군수는 최근 일부지자체의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발표 및 각지자체마다 지자체 소유 땅이나 재산 등 을 매각하여 빛을 줄이겠다며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대책에 고심 하고 있으나 지방채의 부메랑은 선심성, 행사성 등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의 일부 책임도 있다며 군은 201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2백45억원 이지만 민원성, 전시행정 등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과감히 절약하여 오는 2012년 군의 빛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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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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