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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가 요구 취지와 전혀 다르게 제출됐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금종례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기도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와 재단이 제출한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전국 단위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금종례 의원은 “경기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국 단위의 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와 지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끝난 뒤 제출됐고,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질의가 끝난 뒤에야 도착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에 경기도 청소년 현황, 시설 수요, 지원 대상과 사업성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담당자를 상대로 자료 작성 경위와 제출 과정을 확인했다.
금종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요구한 자료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핵심 자료를 사후에 내는 것은 의회의 감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연간 5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대상자 규모와 시설 수요, 실제 지원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종사자 지원 실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어떤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종례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 정회할 것을 요청했다.
금종례 의원은 “전국 자료나 과거 자료로는 경기도의 정책 수요를 판단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회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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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11월 13일(금)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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