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7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제8기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특수협 운영본부로부터 그동안 추진해 온 상수원 규제개선 활동과 주요 협의사항, 향후 특수협 운영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주시가 처한 상수원 규제의 현실과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수협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팔당 상수원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특수협을 통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수원 규제개선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아쉬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여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규제에 따른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여주시장은 이날 특수협 제8기 주민대표단에 그동안의 활동과 협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중앙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주시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위한 규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재산권과 생활상의 제약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협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여주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수협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