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깊은 슬픔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오랜 시간 양평군의 행정을 책임져 온 고 정희철 면장께서 지난해 특검 수사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



그의 유서를 직접 읽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고 ,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고 정희철 면장께서는 유서를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부당한 회유 , 강압의 실체를 고스란히 남기셨습니다 .



“ 김선교를 부르라 회유했다 .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 .”

“ 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었다 .”

“ 나는 바보처럼 시나리오에 당했다 .”

“ 개발부담금은 실무자 고유 판단이고 , 지시받은 적이 없다 .”



이 유서는 단순한 고인의 마지막 기록이 아닙니다 .



이는 특검이 선량한 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 어떻게 진술을 끌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엄연한 고발문입니다 .

특검의 수사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그에맞게 진술을 끼워 맞춘 전형적인 표적수사였습니다 .



이 사건은 더이상 정희철 면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



국가기관의 수사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 수사권 남용의 참혹한 사례입니다 .



이에 저는 진실을 규명하고 고 정희철 면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 , 정희철 면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자체 진행한 감찰자료 일체를 현재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둘째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한 「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 사건 관련 ① 조사관의 실명이 포함된 결정문 ②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이들 자료는 정희철 면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 특검 수사관들의 수사방식이 과연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셋째 ,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 정희철 면장을 조사한 수사관들과 민중기 특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 불법수사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칭 ) 」 을 국회에 발의하겠습니다 .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특검은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어떤 수사기관도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수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



저 김선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저는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지시도 , 금품수수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어떠한 의혹에도 묵묵히 성실히 대응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저 자신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선량한 공직자까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저는 반드시 고 정희철 면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

그분의 이름이 ‘ 공직의 양심 ’ 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진실은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 진실을 밝히는 것 ,

그것이 고 정희철 면장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이고 명예입니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3 월 31 일

국회의원 김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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