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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저출산 극복…?! 7월부터는 제왕절개 산모의 필수 권리 제한된다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 입력 : 2024년 05월 31일(금)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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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가장으로서 제 아내는 제왕절개로 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친한 동생이 선택 제왕으로 분만을 예정 중인데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정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 맘까페 등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로, 제왕절개 후 극심한 통증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중인 IV PCA(무통)와 CWI(페인버스터)를 정부 정책에 의해 7월부터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산모들의 필수 공식인 ‘무통+페인버스터’ 병행 사용이 제한되면 산모의 통증 관리는 물론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증가, 통증관리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해 이를 우려하는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포기 등 초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정부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존처럼 산모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제왕절개 산모들에게 아프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 현 상황
1) 출산의 고통 : 주요 저출산 원인 중 하나
- 신세대, 특히 MZ세대의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출산 자체를 꺼림
-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엄마 들도 출산때의 고통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아 둘째 출산 기피
2) 기존 제왕절개 수술 통증 관리 (IV PCA=일명 ‘무통’)
- 우리나라 산모의 60% 이상이 제왕절개를 선택
- 제왕절개는 외과수술 중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음
- 일반적으로 무통(IV PCA)을 사용하여 제왕절개 통증을 관리하고 있으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IV PCA의 특성상 구토, 오심, 오한, 두통 등의 많은 부작용과 제왕절개 통증 관리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3) 새로운 제왕절개 수술 통증 관리 (CWI)
- 약 5~6년 전부터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CWI(Continuous Wound Infiltration)’이라는 시술이 제왕절개에 사용중 (일명 ‘페인버스터 시술’)
- 수술부위에 카테터를 삽입 후 통증이 가장 심한 2~3일 동안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로 IV PCA와 병용 사용하여 마약성 진통제 투입량 및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최근 5년간 수십만명의 산모들이 사용 후 적극 추천하는 통증 관리법 (인터넷에 ‘페인버스터’ 검색하면 수많은 산모들의 극찬 후기 게시됨)
4) 현재 ‘무통 + CWI’ 시술이 매우 보편화된 제왕절개후 통증관리 시술로 자리매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6882
2. 문제점
1)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2023.11.01) 평가 결과
-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 6명 위원중 4명의 위원이 2개의 병행용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최종평가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CWI 제품의 본인부담률(환자부담금)을 인상(80%→90%)하고, IV PCA와 병행 사용을 제한하려는 급여기준 신설 직권 통보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본인부담률 90% 적용
- 타 통증가자조절법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주된 통증조절법 1종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사실상 무통(IV PCA)과 CWI 병행 사용 불가
3) 예상 결과
- 현재 여러 맘까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산모들의 우려와 성토가 빗발침
- 대다수의 제왕절개 산모들이 사용하는 ‘필수’ 제품에 대한 환자 부담금 인상으로, 사실상 산모들의 출산 비용 증가 및 출산 양극화 우려(‘돈 있는 산모는 통증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산모는 통증을 참아야 함’)
- IV PCA와 병행 사용 제한시 여러 사유로 환자들의 선택권 제한 (처음부터 환자의 선택권 자체가 없고 병원의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 한가지만 사용할 수 있음)
- 마약성진통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 및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질적으로, 가장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제왕절개 수술에 기존의 IV PCA 단독으로 사용했던 통증 관리가 충분치 못해서 최근 몇년간 CWI를 적극 병행해 사용했었는데, 다시 예전의 충분치 못했던 방법으로 회귀하게 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산후 통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가임기 여성에게 출산기피의 한가지 원인으로 이어져 초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3. 개선점
1) 산모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산 환경 조성이 출산율 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
- 제왕절개 수술은 자연 분만이 위험한 경우나 산모의 고령화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분만 방법인 점
- 수술 후 진통제(특히 Opioid)의 감소는 Opioid가 산모 및 신생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수술 후 통증 감소에 따른 빠른 회복은 산모와 신생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 산후 우울증 감소, 만성통증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
- 제왕절개수술 시의 통증 조절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점
-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있는데 통증에 대한 우려 감소는 저출산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CWI의 병행요법이 치료효과성이 기대된다면 진료 및 환자의 선택권을 근거없이 제한할 수는 없는 점
- 결과적으로 IV PCA와 CWI 병행 시행시 산모들에게 무통(마약성 진통제) 사용 및 부작용을 줄여 가장 효과적인 제왕절개 통증 관리 제공할 수 있다는 점
2) 산모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청원 및 맘카페 등)
- 보건복지부 고시를 취소
- 제왕절개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통+CWI’ 통증관리 시술을 기존대로 산모의 선택에 따라 시행 또는 병행 시행
4. 참고
(1) 보건복지부 고시
(2) 고시 관련기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098
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애를 낳고자 하는 산모들에 대한 보살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산모들은 정부의 일방 결정이 아닌, 자기 결정에 의해 통증관리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맘까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로 정부가 겉으로 보이는 저출산 대책만 남발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심히 살펴봐 주길 청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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