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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련 여주시 의견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1일(화)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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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지난 8월14일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자측과 사업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도, 금일 새벽 작성된 본 문건 상단의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왔으며 본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갈등이 봇물처럼 터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SK천연가스발전소 사업 변경 문제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여주시는 계획서가 접수되면「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열람․공고를 할 의무만 있을 뿐 사업 변경에 대한 검토와 최종 승인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주시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인 SK측에 해당 사업 변경이 민․민간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의견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주민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현재 민․민간 첨예한 갈등은, 사업자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지중화에서 송전탑 건설로 변경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주시는 이를 사전에 예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측에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측은 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대해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은 국회의원과의 통화에서, 해당 열람․공고가 여주시의 법적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해 열람․공고를 진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여주시가 예상되는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은 법률적 의무사항인 열람․공고가 여주시장의 재량행위이고,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 사업 변경을 승인한 것처럼 사실을 비틀어 말했습니다.
나아가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주민들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 모 과장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부에 엄중히 항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은, 그 규모와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다각도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에 따른 문제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없이는 지금처럼 격렬한 반대와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된 입법 기관이자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김선교 국회의원께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김 의원님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더불어 사회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 변경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모 과장과 의원님이 통화한 녹취록을 그 이해당사자인 여주시도 모르는 가운데 음성적으로 주민들께 공개․유통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 녹취록이 현재의 민․민간 갈등의 중요한 기폭제가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과 대안 제시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측인 SK에 재차 요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SK, 한국전력, 여주시, 여주시의회, 김선교 국회의원, 찬․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만이 지금의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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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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