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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뒤통수 행정”…점동면 현수2리 주민 집단분통
시장과 담당공무원, ‘불허 약속’ 주민들 우롱했다 주장
시장, 과장 등 마을방문 공사 착공계 최대한 적용…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26일(토)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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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점동면 현수2리 주민들은 마을과 거의 붙어 있는 보존관리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관련 여주시 공무원이 올 봄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 상대로 5가구 이상 반대하면 허가를 불허 하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2019년 9월 26일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수 2리 주민들은 여주시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집단 반발하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현수2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여주시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여주시의 배신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 및 관련 회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부당한 횡포 및 금품 제공 미수 행위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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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부지는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산2-1번지 일대로 보존관리 지역으로 23,276㎡(7,053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로 마을 일부 주택과는 거의 인접한 지역으로 재해시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과 마을 전체를 품고 있는 뒷산이라고 할 정도로 마을 전체의 미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지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마을 관계자에 의하면 태양광 사업 초기부터 사업부지가 마을과 거의 붙어있는 입지로 마을피해를 우려한다는 주민들의 확실한 반대 의사를 여주시 및 관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분명한 것은 여주시 공무원이 올봄에 마을에 와서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5가구 이상 반대하면 허가를 불허 한다는 말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마을 이장도 이항진 시장이 자신에게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불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다고 말하면서 시장과 공무원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허 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났다는 소식에 “여주시가 뒤통수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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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민들은 “태양광 허가취소 및 반대투쟁위원회 결성”과 ”뒤통수 행정으로 주민을 우롱한 여주시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예고하며 10월 21일 여주시에 허가 취소 탄원서 접수 및 22일 이른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항진 시장이 약속한 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이외도 마을에서 여주시에 접수한 탄원서에 대한 여주시의 답변서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주시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고 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마을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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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자신은 올 4월에 발령을 받아 그전에 주무관이 마을주민들과의 약속 내용은 잘 모르고 더욱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을에서 보이는 일부구역 10m 이상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용되었으나 이를 더 늘려 20m로 확대해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항진 시장과 담당 과장 등 여주시 관계자 일행은 25일 오후 현수2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 후 주민들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주민대표들을 선정할 것을 제시하고 전기사업법 조항 중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착공계 수리를 미루겠다는 취지의 말로 주민들의 태양광 반대 의사를 충분히 수렴 하겠다는 취지로 답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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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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