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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사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제2차 입장문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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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백종덕 지역위원장 | | ⓒ 동부중앙신문 |
[여주 김연일기자]지난 10일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 농민수당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 이하 지역위원회)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사태를 비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성명서에 이어 다음과 같이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조례안의 부결 사태 이후 지역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시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보도 기사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농민수당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수 많은 공공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 농업의 토대를 강화해가는 관문이라는 정신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주시의 선도적 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옳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설계되고 실행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도 실행 이후 문제를 발견하고 더 완성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가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도 도입 자체를 무한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에 따라 지역위원회는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장 논쟁적인 요소를 조정하고 조례안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 및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습니다. 또 수정 보완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본 제도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도 확정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주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부결 사태는 여주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수정해 나감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조금 더 완성된 제도 실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제도가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도입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백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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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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