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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직권상정 악몽” 재현되나? 우려
한정미 의원 발의 ‘여주시관광진흥 조례안’ 부결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1일(금)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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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10월 7일부터 17일 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미)에서 한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의원들의 토론 끝에 3대3으로 부결되면서 여주시관광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본회의 직권상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
여주시관광진흥 조례안 발의 이유로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주시 관광여건 조성, 관광 개발 자원 및 관광 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관광진흥 시책 및 계획수립·시행,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관광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관광 업무의 위탁, 관광 안내소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조례 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사)여주시농촌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 90명의 회원들은 10여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여주 농산물과 목장 체험 등을 통한 현지생산, 현지가공, 현지교육 등 6차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문화 체험과 더불어 여주시 관내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주투어 농촌관광을 현재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관광협의회 회원 모두는 내일과 지역사회 관광사업 발전 및 홍보에 자부심을 갖고 지난 "10여년간 노력한 끝에 현재는 연간 수 십만명"이 외부에서 여주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여주시의회가 기존의 여주시관광협의회가 있는데 또 다른 관광협의회를 만들 목적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관광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협의회와는 어떠한 연락이나 협의가 없었다면서 "여주시의회 및 여주시를 성토"하면서 여주시의회가 기존의 협의회를 무시하고 또 다른 협의회를 추진한다면 이것은 "소수를 위한 정치로 지역사회 분열과 분쟁의 불씨"로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례 발의 안에 의하면 소요 예산도 책정이 안 된 내용으로 자신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로 생각되며 또한 조례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의 위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서 여주시가 실질적 운영보다는 "소수가 보조금 및 위탁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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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미 의원 발의 "여주시관광진흥조례안"부결」 관련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10월 11일자 1면에 여주시의회, "직권상정 악몽" 재현되나? 우려 라는 제목에 한정미 의원 발의 "여주시관광진흥 조례안"부결 이라는 부제목으로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고 농촌관광협의화와 소통도 없이 무시하며 지역사회 분열과 분쟁의 불씨를 저지른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은 여주시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여주시관광진흥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이며, 기존 관광협의회인 농촌관광협의회 이사와 사무국장에게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주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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