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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중앙정부 發 한강유역 협력 관계 파탄
특수협 주민대표단 규탄 성명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5일(수)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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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 김연일기자]양평군을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은 각종 중복규제의 폐해를 입으면서도, 1998년 “한강종합대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고,
2008년 대의적 차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03년 특수협을 발족시킨 이후, 지금까지 사명감으로 지속적인 하천정화활동 및 수질보전활동, 그리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동시에, 우리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은 정부의 “이행정신”과 “합의정신”을 믿고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해왔으며, 중앙정부가 약속한 각종 법률과 고시 등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1974년 팔당댐 준공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한 생존권 및 재산권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25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존심만으로 버텨온 우리를 농락하고, 조롱하고, 짓밟았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물건이나, 우리를 더러운 짐승처럼 취급하는 행태는 부지기수였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호도되었고, 일부 서울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의 패권주의에 의해 우리의 노력과 희생은 벌레보다 못한 것으로 멸시받아 왔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철이나 필요할 경우에만 우리를 이용했으며, 정작 자리에 오르면 우리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팽개치는 사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참고 버텨왔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정부로써의 역할은 포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지난 6월과 9월에 상호협력과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 정치권과 이를 추종하는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과 함께 편파적이고, 한강과 팔당의 역사를 모르는 소위 전문가, 법률가라고 불리는 세력과 담합하여 조폭 마피아의 카르텔을 넘어서는 강력한 괴물을 탄생시켰으며, 팔당수계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우스꽝스러운 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약속과는 달리 팔당수계 지역주민을 이성적인 ‘협의 대상’이 아닌 천박한 ‘무지렁이’로 보고 있으며, 과거 중앙정부가 우리와 약속했던 “협의 정신”의 원칙은 아이들 불장난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약 20여년간 합리적인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수질과 유역관리방안에 대해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우리 팔당수계 지역주민은 깨끗한 물을 지키는 주체로 성장해 왔다.
그런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있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목소리와 울분은 지역 이기주의로 포장되고, 왜곡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펴져 나가고 있고,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거나,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에,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과 함께 자립하고 자생하고자 “한강수계법 제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고히 밝힌다.
1. 20년간 이어왔던 “한강수계법 제정 정신”을 부정하고, 주민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등의 중앙정부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처절히 저항하고자, 98년 대정부 투쟁의 시기로 회귀할 것이다.
1. 우리와 약속한 ‘협의정신’을 망각하는 정부에 대응하고자 현재 모든 환경정책기조와 시책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과 ‘이행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으로 돌입할 것이다.
1. 그간 왜곡된 우리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건강한 한강을 지키는 주체로써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후, 특수협 주민대표단 단체행동의 결과와 책임은 모두 환경부와 각 부처,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9월 24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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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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