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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확정 고시 논평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우리 사회의 중지 모아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6일(화)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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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소상공인 연합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이 8월 5일 확정 고시와 관련 논평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으로,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번에 한번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며, 소상공인들도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를 무산시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였다.
2018년 8월 29일 광화문에서 폭우 가운데 모인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절절한 요구는 오늘날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제대로 된 논의의 시작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의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이후에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하였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황으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부 논의도 기대를 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면서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라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법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지불능력이 없다는 데도 기어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낡고 잘못된 최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장서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08.05.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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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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