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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추경 통과 관련 논평
추경 통과를 계기로 국회 이제라도 제 역할을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6일(화)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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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것에 대한 논평을 했다.
99일 만의 추경 통과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며, 당면한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충격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내수 불황에 시달리는 우리 산업계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추경에는 강원 산불피해 복구 비용이 385억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300여억원이 산불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쓰이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광도 제2의 자원봉사’라고 호소하며 서울시 등과 함께 ‘강원 희망투어’를 진행하고, 관광과 현지 상품 구매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왔다.
그 간 재난복구의 상황 때마다 지원에서 소외당해왔던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부각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특별히 증액 편성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치권이 공감한 것으로, 앞으로도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취약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제로페이 관련 추경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아직은 그 활용성이 높지 않으나, 활발한 지원으로 제로페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소상공인들도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5, 10년 뒤 소상공인의 미래를 보고 제로페이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도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장기화된 국회 공전 사태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늦었지만 이번 추경 통과를 계기로 국회가 이제라도 제 역할을 찾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가 정쟁을 접고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최우선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당면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번 추경안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내수경기 활성화의 본격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08.05.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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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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