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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벼랑끝위기 앞날이 없다”
경기도, 수도권 규제개선 정부 건의 여주시 제외
여주시, 정당떠나 선출직 모두 직을 걸고 나설 때…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24일(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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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는 18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에서 여주시가 빠진 것에 대해 23일 경기도 항의 방문에 이어 도 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정책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여주시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건의 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부주민들 사이에 “여주시에 앞날은 없다는 절망적 회의론과 벼랑 끝에 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B씨는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 수 십년간 정체 및 퇴보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경기도는 심각한 고민 없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여주시를 또다시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 8개 시군의 명분은 휴전선 접경지역(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부천시), 비수도권 농산어촌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라는 명분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주시는 이도저도 아닌 수 십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고생하고 “경기도로부터 팽 당하는 형국”이 되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와 같이 여주시의 앞날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지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당을 떠나 여주시의 모든 선출직 직함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 직을 걸고 소통과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주시 공직자들로 “무사안일” 보다는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한 “살신성인”의 책임감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무력감과 자괴감 등 혼돈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일때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한다.
이와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전체 인구의 17%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년사 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각종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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