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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 유필선 의장 압박성 발언 지적
의장 발언,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
법적문제없지만 “의장으로 신중한직분을 지켜주기” 바란다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04일(목)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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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 |
[여주 김연일기자]제39회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 임시회가 3월 22일부터 3월29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폐회된 가운데 가운데 3월 2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 부결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이 3명의 의원 발의로 여주시의회 임시회 마직막날인 29일 본회에 상정되 찬·반 토론 끝에 4대3으로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서광범 의원은 관련 조례 안건에 대해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부결된다면 직권상정 하겠다”는 압력을 넣듯 발언을 하고 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든 발언행위 등은 의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며 지적을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만 의장이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의장의 발언이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할 것이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음을 밝히며 법적 문제없다고 하지만 의장으로서 신중한 직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의 비난 화살은 어느 한명의 의원에 국한한 것이 아닌 “의원 대다수에 대한 실망감과 민심이반 현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여주시의 앞날을 걱정을 하며 “압력성 직권상정 발언은 또 한번 여주시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해당 조례의 내용은 현재 여주시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관련 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2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여주시 모든 여성 청소년 만 11세∼18세까지 여주시 자비로 일괄적 지원해주자는 주요내용이다.
이 같은 여주시의회의 의장 직권상정과 의원 발의라는 명분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돤 사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여주시의회의 행태는 정쟁과 당파적인 소모적 싸움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중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목소리를 높이기도했다.
북내면에 거주하는 B씨는 진흙탕 같은 국회도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은 의장도 자신의 임기중에 한·두번 직권상정 할까 말까 정도로 상당히 신중하고 의원들 또한 위원에서 부결된 안건은 거의 의원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주시의회의 반복되는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의원들의 의원발의(의원 직권상정)는 11만 여주시민을 위한 정책보다 자신들을위한 정책” 같다는 강한 비판의 말을 했다.
한편 여주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서광범 의원 발언이후 의회 의장님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서 의회도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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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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