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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
우리 동네일은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강명수 기자 / news9114@daum.net 입력 : 2018년 04월 27일(금)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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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이천, 여주, 양평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진영의 판이 서서히 짜지기 시작했고, 열띤 선거전과 함께 공천과정에서의 잡음도 시끄럽다.
당연, 관심은 후보자들의 역량과 능력에 모아진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등의 가치관도 평가와 선택의 큰 몫이다.
조금 더 면밀하게 후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의 공약을 관심 있게 들여 다 보면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우선이다. 일자리 확대, 기업유치 등이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대한 언급도 항상 우선적이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유권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공약과 정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6.13지방선거 후보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다.
‘지역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의제다.
중앙 정치권의 정쟁 이슈가 지방 선거판을 뒤덮은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실질적 정책 이슈나 담론, 지역정치와 지방분권의 아젠다가 살아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지역·분권 이슈’가 실종된 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정치 의제까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양상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등도 그렇지만 개헌이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큰 이슈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시행
지난 3월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공포·시행됐다. 새 균특법에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균형 발전 의지가 담겨 있다. 균형발전의 개념 복원, 균특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제시 권한 강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제 지역주민들도 지방분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칫 권력과 책임에 대해 지방정부의 안일한 의식이 더해지면 지금 보다 더 곤란한 삶이 될 것이라는 무의미한 지방분권의 시행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됐다. 하지만 한국의 권력보유는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중앙 정부가 광역지방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모든 행정과 재정 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시행되었지만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999년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1,011개의 중앙 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했지만 아직도 지방정부의 권한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지방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온전히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 치안, 복지, 인구감소 문제, 일자리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하지만 현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이 시대 국회의 형태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은 없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위는 물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가 온전히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 지역의 모든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 지방자치제의 권한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복지, 교육, 치안, 일자리, 주거문제 등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일은 동네 사람들이
지방자치는 본래 주민들의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해 그 지역이 자기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치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스스로 자기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는 데 중점이 놓여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생활공동체에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생활을 활기 있게 하고, 각 지역들이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따라서 국토의 광협과 지방자치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권력과 중요한 행정수단들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전히 국가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러한 자치만 가지고는 국가권력 독점의 폐해를 청산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고 실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광역단위의 행정 차원에서 국가권력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반론도 있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권력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 힘 모았다
지난해 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간담회를 열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 중구청장),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여론을 모으고자 1,000만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조속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쏟았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 10개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 언론이 힘을 모아 결성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분권 개헌 활동을 펼쳤다.
이천, 여주, 양평지역에서의 지방분권 활동은 이천시가 가장 활발하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를 출범했다. 시장과 지방자치와 연계된 사회단체장 15명을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고문 2명과 자문 위원 10명 그리고 그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여 명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2개의 법무팀과 언론팀을 두고 열심히 활동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인 터미널이나 전통시장, 아울렛 등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당초 목표인 10만 명을 넘어서 10만589명이 서명했다. 이는 이천시 인구의 약 절반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동네 사정이야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안다.
각 지역의 현황이나 제반 문제, 교통 여건은 물론,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 필요한 것 모두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이 화두가 됐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도 더 세밀하게 쪼개 주민참여의 직접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에서는 공원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로컬리티회사가 운영하는 예들이 많이 있다.
마을의 주민단체들과 마을의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관과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공원을 다양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주민이 생산자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주도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세밀한 지방분권 사업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사용되어지는 공원 운영비만으로도 마을에서는 더 풍요롭게 더 알차게 꾸려갈 수 있다. 모자라면 주민 스스로 비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또 공무원의 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는 예산을 더 달라거나 우리만을 위해 예산을 따로 더 배정해 달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일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동네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을은 살아가는 자의 몫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려줘 지방분권은 마을분권에서 시작해야 한다.
분권이 나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지방자치는 본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눠진다.
유럽도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주민자치가 강했던 영국식과 단체자치가 강했던 독일식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200여녀의 시간을 거쳐 오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자 공생관계로 발전해왔다.
시군구의회 선거가 시작된 1991년부터 혹은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1995년부터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이제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에서 우리는 단체자치만 보았지 주민자치는 보지 못해왔다. 주민은 여전히 소비자(민원인)이었고 공급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선거판에서 몇 년에 한 번 투표를 한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지금의 지방분권 논의는 여전히 단체자치만 이야기 한다.
주민이 빠진 단체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 또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권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부 지방의 정치인들은 “일단 지방정부에 권한이 커지면 그때부터 다시 주민에게 배분하면 된다. 일단 먼저 중앙정부의 권한을 받아와야 나눌 것도 생긴다. 그때가 되면 주민에게 권한이 돌아가도록 요청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이고 정치다. 주민이 소비자가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 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을 소비자로 보고 있기에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누어 준다는 식의 표현은 출발점이 다르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을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이 되어 지방정부가 힘이 강해지면 그것이 주민에게 약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지금도 나누지 않는 권력을 더 가진다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려거든 마을분권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형식적인 도표상의 주민자치를 가져다 놓고 단체자치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강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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