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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복지 보호망 세심한 구축 필요
증평모녀 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
복지가 더이상 허울좋은 구호가 아니기를
황선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3일(금)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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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이 증평 모녀 사망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계층에 맞는 세심한 보호망 구축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여성과 4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관리비 연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된 이들은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에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느껴진다.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해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400만명이 넘는 실정이며, 증평 모녀 사건 역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복지수요와 정책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곳에 복지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계층에게 복지재원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먼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가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정신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리부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까지 각 계층에 맞는 세심한 보호망을 구축해 복지가 더 이상 허울 좋은 구호로 남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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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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