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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의회, 이상춘 의원 자유발언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30일(목)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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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 기자]여주, 오늘은 방청객들이 꽤 많이 오셨네요. 시정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오늘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몰아치는 겨울철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은 연말이 다가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시의회 제2대 의회도 이번 정례회의를 마감으로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정 질문은 여주에서 추진되고 논란이 됐던 것을 재조명하며 단위사업의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8개의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를 주민만족 위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 건수는 2017년도 현재 7,683건으로 매우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도 종전보다 1/2을 단축하는 커다란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처리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느끼는 실상은 어떠할까요?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하고 있을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여주시민들이 민원처리에 느끼는 것은 많은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수치상으로는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사항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접수된 민원 7,683건 중 취하민원 625건으로 8.1% 달하며 반려 29건, 보완 1,927건으로 접수된 민원의 25%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사항이 많은 것은 민원처리대행업체와 민원인의 교감이 덜 되었고, 민원처리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부족입니다. 한 번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나 수시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몇 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너무 경직된 운영으로 허가서류를 공무원 취향에 맞도록 요구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불만은 민원서류취하의 건입니다. 이 취하 건은 외관상으로는 민원인 스스로 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민원인의 계획변경으로 취하를 하였을까요? 담당직원이 민원처리에 확실성이 없어서 사정상 취하 요청한 것은 아닌지요?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시정되지 않으면 여주시의 인허가 민원이 계속적으로 불만족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원관계 공무원의 교육 및 대대적인 인사혁신 등으로 민원만족 행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열심히 일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인센티브와 보호책을 강구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주 쌀의 명성을 살리기 위한 생산지별 구분판매 및 판매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고, 2017년 9월 13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여주시에서는 구분판매를 위한 몇 차례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민 선6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제현율 별 구분판매를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작물학회에서 발표한 주요 쌀 품종의 가공을 위한 기계적 취만평가나 쌀 도정도에 따른 식미의 품종 간 차이 등의 자료를 살펴보거나 얼마 전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제현율 별 식미치를 측정한 결과를 제현율에 따른 밥맛의 변화는 없습니다.
쌀의 과잉생산과 여주쌀의 명성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생산지별 구분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지대별 토양실태를 조사하고, 구분수매보관을 위한 시설점검 및 보완, 담당자의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을 단계별로 실천을 하여야 하는데 여주시는 어떠한 방안으로 여주 쌀의 명성을 살릴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도자기 축제 및 오곡나루축제 방법 개선입니다.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가 도자기축제 및 오곡나루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출발하는 문화재단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축제성과는 도자기축제는 7억 7천만원의 투자와 32만명의 방문과 30억원의 판매와 174억의 경제효과를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오곡나루축제도 7억원을 투자하여 20만명의 방문효과와 8억 7천만원의 경제적 효과 및 90억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판매개척을 하여 국내외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판매신장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칭 도자기 및 여주 쌀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용절감과 판매방법 개선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조직의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시대의 변천으로 부(富)의 편중화가 심화되어 잘 사는 사람은 부(富)를 축적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발표 자료를 보니 상위소득 1% 인구가 전체소득의 50%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부(富)의 편중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은 이를 탈피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산율은 저하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태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주시도 인구대비 18%에 이르렀고, 초고령 사회에 다가왔으며, 더욱이 여주시의 면 단위의 인구는 노인인구가 30%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장애인의 증가로 사회적 보살핌이 늘어나는 예산이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여주시에서는 2017년도 사회복지예산이 2008년보다 228% 증가한 1,17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는 전체예산의 무려 26% 차지하고 있으나 조직은 2008년도에 비해 1개 과에 36명의 증원으로 170% 증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의 증가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규직원의 증가로 업무효율이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이며, 인근 시와 비교하여도 조직이 열세인 반면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특성상 민원인과 많은 마찰과 꼼꼼한 상담 및 돌봄이 점차 증가하여 일부 시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일부 직원이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사회복지조직의 확장으로 과 및 팀의 증설, 이에 따른 인원의 증가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빠른 결단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타 지역보다 낙후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흥천면의 도시계획시설의 확대와 인구증가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화 내지는 특징적인 문화예술 등이 많아야 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천면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국지도의 교통축의 외각으로 벗어나 있어 인구의 집중이 어려운 지역이며, 면 자체에서도 생산시설이 미미한 지역입니다.
다행이도 인근 시의 산업의 발달로 여건이 맞으면 주거지역이 확장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 소재지의 도시계획시설면적, 정확히 표현하면 예전에는 “준도시지역”이라고 하였으나 현재에는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면적이 적절한 용어이나 편의상 통칭 “도시계획시설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면적이 전체 면적의 0.2% 불과하며 소재지 인구는 613명으로 도시계획면적이 30%에 달하는 동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동일한 면 지역과도 비교하면 흥천면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0.3%∼3.7%까지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 이 지역의 인구 또한 2∼3배 많으며 전체 인구와 대비해도 도시지역으로 많은 쏠림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흥천면 소재지의 도시계획면적 확대로 인근 산업화가 되고 있는 지역에도 인구유입을 유도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난번 제21회 본회의에서 질문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친환경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존 여주시가지와 신시가지인 오학동을 연결하는 여주대교의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27회 본회의에서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번 질문으로 대체하고, 이 답변에 의하면 “인도교 활용방안은 안전진단 등으로 어렵다고 하였으나 기타교통의 원활한 통행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과 교통개선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동일지역의 차량과 인구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해(旱害)극복을 위한 관정의 합리적 개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가뭄이 심화됐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산지인 여주시에서는 피해정도가 극심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작물의 위조현상(萎凋現象)이 오기 전에 적절한 비가 내렸고, 여주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와 그 결과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지속적인 가뭄대책으로 점동지구용수개발사업, 북내상교지구용수개발사업, 대신옥천지구용수개발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용수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인 점동면의 일부 지역, 능서면의 일부 지역, 가남읍 전체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장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인 조치이며 일부 누락된 지역과 단기적인 조치로는 관정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정개발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정개발기준이 1일 100톤이 채수되면 준공이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정이 1∼2일 물을 펌핑((pumping)하면 현저히 줄어들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관정이 기준치 이상으로 채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보내져 왔습니다. 농민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탓하기 전에 관정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치된 관정이 채수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관정개발 시 지하에 저장된 채수량 탐색의 오류와 지표수의 지하유입으로 일시적인 채수량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정개발 시 지하의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관측할 수 있는 정확한 탐색과 일시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표수의 유입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며, 현재 암반관정이 100m내의 심도로 착정하니 이를 좀 더 깊게 하여 두 번째 암반층인 250m 전후까지 착정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개발될 관정이 채수량 부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관정개발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중형관정과 소형관정을 병행하여 개발하여 농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복안(腹案)을 갖고 계신지를 질문 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위주와 여주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추진하여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은 일정부분 시민을 위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관·과·소 별 제출된 2018년도 업무보고는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사항만을 보이며 주민을 위한 목표설정 없이 단위사업만 나열됐다고 혹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주시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몇 개의 관·과·소의 업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시에도 주민편의와 주민복리를 실현하여 주민행복추구를 위주로 된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나, 세입과 세출의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형태가 된 것 같으며, 인사이동사항은 목표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동하거나 공무원들의 승진 및 결원보충 등 영혼 없는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업무는 부정부패 방지와 예산의 합리적 사용 등에 맞춰져야 하나 말 안 듣는 공무원 찍어내기에 맞춘 듯한 느낌이 들며, 또한 특정 공무원을 흔들기 위한 A플랜, B플랜이 있다는 소문으로 일부 공직자가 ‘그 꼴 당하기 전에 명예퇴임을 하여야 되겠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시정연설과 관·과·소의 업무보고와 일상적인 추진에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어떠한 사항 때문이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고, 관·과·소의 목표설정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니 명쾌하고 주민편의와 여주시 발전을 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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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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