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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처리 운영 전면 개선··신속한 폭포수 인·허가 시동
안병욱 기자 / gusrhr5977@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2일(수) 12:16
↑↑ 양평군 생태허가과 업무연찬 장면.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이 폭포수 같은 시원스런 인·허가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군 생태허가과에 따르면 설계변경 신청 시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단순변경의 경우 현장방문 없이 서류심사로 즉시 변경 처리키로 하고, 산지복구 준공의 경우도 그간 6단계의 협의과정을 2단계로 줄여 민원인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인·허가 접수 시 다수의 보완 발생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감안해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농지전용의 민원 사전 검토제를 시행해 반복과 중복보완 유형을 줄이는 한편 15일에서 25일인 의제협의 기간을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인허가 접수 후 24시간 내에 관계법령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처리 개선방안은 인·허가의 신속한 검토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민원인들이 직접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신속한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허가과는 자체 민원처리 단축 목표율을 70%로 정하고 처리가 어려운 민원의 경우 ‘불가민원 대안심의제’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 우선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안병욱 기자  gusrhr5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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