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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시의원의 이유 있는 분노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수의계약 파기하라”
- 회기 마감 7월 19일 원경희시장 반박 발언 예고-
안병욱 기자 / gusrhr5977@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1일(화) 14:18
. 수의계약단체 전현직 수뇌부 다수, 비리혐의로 법적처벌 및 내사 중
. 회기 마감 7월 19일 원경희시장 반박 발언 예고

ⓒ 동부중앙신문
7월 11일 오전 10시 제 28회 여주시의회 제 1차 본회의장. 김영자의원의 자유발언은 제한시간 10분을 넘겼고, 발언내용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원경희시장의 의회 사전협의 약속 불이행 등은 이미 익숙한 논란거리였지만, 새로이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은 믿기 어려울 수준이었다.

총무국장 K씨, 前사업본부장 A씨, 부회장 P씨 등은 배임수재 및 횡령, 범죄수익금 은닉 등으로 실형 복역했거나 재판계류중. 전임회장 G씨와 현직회장 L씨 등은 부동산거래 사기 배임수재, 뇌물수수 사기 직무유기 범죄수익금 은닉 등의 혐의로 현재 내사 상태.

무슨 범죄조직의 얘기가 아니다. 여주시가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한 보훈단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수뇌부 여럿의 실체, 라는 김의원의 발언내용이다. 덧붙여, 발족 이후 수천억대의 사업실적을 갖고 있지만 회원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제공한 건 3만원짜리 곶감선물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자의원의 자유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비밀리에 수의계약이 이뤄진 직후 부시장에게 내용파악차 연락했더니 부시장조차 금시초문이라고 대답. 이는 집행부의 기본적 행정업무절차도 무시한 시장 단독 결정임을 입증.

● 원경희시장이 기자회견, 이장연찬회 등에서 시의원 반대 없었다는 말과 사전협의 거쳤다는 말은 거짓. 공식적 협의 전무했으며 이항진의원과 본인이 분명히 반대의사 공개표명. 또한 수의계약 대상자의 실상을 알고도 체결했거나 파악조차 안 해보고 체결했어도 큰 실책.

● 남한강사업소 감정평가 자료 기준, 모래는 내양지구 53,325%, 적금지구 51,868%, 이번 수의계약 매각된 양촌지구는 64,2%로 모래함량이 제일 많음. 자갈함양도 내양지구 43,226%, 적금지구 45,149%인데 비해 양촌지구가 27,868%로 제일 적음. 따라서 감정가격도 내양지구 3,660원, 적금지구 3,345원에 비해 양촌지구가 4,390원으로 제일 높음. 모래가 많고 자갈이 적을수록 양질의 준설토임에도 여주시는 양촌지구 준설토가 가장 품질이 나쁘다고 호도하고 또한 1차 감정액이 2천원대였는데 실무진 노력으로 높인 거라고 강변하고 있음.

● 이렇듯 수의계약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160억원대의 세수감소가 추정되는 ‘고엽제전우회’와의 향후 수의계약 추진은 무리. 이번 양촌지구 수의계약을 파기하고, 향후 수의계약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타당.

김영자의원의 발언에 대해 회의장에 동석했던 원경희시장이 발언기회를 요청했으나, 김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이상춘 부의장의 중재로 회기 마감날인 7월 19일 시장발언이 결정됐다. 원시장이 어떤 반박과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판단을 일일이 물었다. 통화연결이 안 된 2인을 빼고, 평가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원시장이 사전협의 약속을 불이행한 게 맞고, 시의원 전원찬성으로 보긴 어렵다, 는 반응이었다. 그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이전이라는 이유로 평가유보 입장을 밝혔다.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관련계약에서도 제1조건은 상호신뢰이다. 공공기관의, 그것도 막대한 금액이 걸린 계약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전파악은 필수과정이다. 김영자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주시는 이번 수의계약에서 필수과정을 건너뛰었거나, 결정적 부적격 요인을 발견하고도 덮어버린 책임이 크다. 보훈단체 그리고 국가보훈처 운운으로 변명하기엔 그 책임이 너무나 엄중하다.

여주시민들은 더욱 궁금한 게 많다. 왜 시장은 쉬쉬하면서 그것도 오후 늦게, 그것도 출국전날 그 막대한 금액의 수의계약을 강행했을까. 왜 시장은 기자간담회와 연찬회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이행, 시의원 반대 전무, 양촌 준설토 품질 불량 등의 미심쩍은 주장을 강조했을까. 왜 시장은 이 와중에 ‘고엽제전우회’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을까. 더욱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궁금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혹으로 자란다.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으면 출처불명의 소문이 떠돌게 된다. 지금 여주시 곳곳에서 ‘100억원대 이번 수의계약금액에서 커미션이 10프로라더라’ 와 ‘실제 사업은 여주시 고위층 측근이 해먹는다더라’ 하는 흉흉한 풍문이 횡행하고 있다. 여주시와 원경희시장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한다. 단, 명확한 근거와 정확한 사실을 전제한.

2017년 7월 11일 여주시의회 석상에서 김영자의원이 말했다. “누군가 특혜를 받으면 여주시민은 그만큼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 여주시 공직자 누구라도 가슴에 품어야 될 명언이고 또 뇌리에 새겨야 할 법칙이다.
안병욱 기자  gusrhr5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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